구청장이 당선 전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명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주민 우선 채용이라는 공약이었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약속이었고, 많은 주민이 이 공약을 믿고 한 표를 던졌다. 그런데 당선 직후 상황이 급반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선거 때와는 정반대 방향의 행정이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위탁기관이 운영해온 일자리 창출 교육센터가 갑자기 폐지 대상이 됐다는 게 구체적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계약 기간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과 구청이 "구민 대상 교육의 필요성"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의문이 생기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해당 센터의 실적은 어떤가. 3년간 운영되면서 실제로 창업에 도달한 지역 주민들이 있다. 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 사례들이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성과와 무관하게 행정 절차로만 폐지를 추진하는 건 아닌지 묻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 행정 영역에선 이런 구조가 드물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당선인의 행정 결정이 위탁기관 계약 해지나 예산 재배치 같은 행정 절차로 포장되면, 주민들이 실질적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워진다는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공약 파기라는 본질이 행정 용어 뒤에 숨어버리는 구조라는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약과의 불일치가 행정상 필요라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 눈에 띄는 건 이유 설명의 부재다. 왜 이 교육센터를 폐지해야 하는지, 어떤 근거로 공약과 일치한다고 보는지 누구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게 주민들의 공통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공정함도 논리도 불명확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통"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주민 불만이 크다는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소문처럼 떠도는 가설도 있다. 해당 위탁법인이 지난 선거에서 현 구청장 당선인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물론 이건 추측일 수 있다. 하지만 이유 없는 행정 결정이 계속될수록 주민들 사이에선 이런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보복이나 파벌 고려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공약으로 내건 약속과 실제 행동이 너무나 큰 괴리를 보이니, 주민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현재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당선인에 대한 후회감이 크다는 평가다. 한 표를 던진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낀다는 의견이 많다. 당 차원의 자정작용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미 당선 후인 상황에서 정당 내 견제 체계도 약해지는 경우가 많고, 행정부의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제약은 구조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역민이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좁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선거 당시 공약에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공약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위탁기관의 해당 교육은 3년째 하는 교육이고 교육 듣고 창업한 지역 주민도 있거든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