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경제학 기초 개념을 다시 짚어냈다. 발언의 핵심은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는데, 글쓴이는 이것이 '국내총생산(GDP)' 기초 개념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GDP와 GNP는 무엇이 다른가
두 지표를 구분하는 기준은 '측정의 관점'인 것으로 보인다. GNP(국민총생산)는 돈을 버는 사람의 국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반면 GDP(국내총생산)는 그 소득이 발생한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라는 축구선수가 해외 리그에서 연봉을 번다면, 그 돈은 한국 국민이 번 것이므로 GNP에는 포함되지만 그 국가의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대로 한국에 온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해 버는 돈은, 그 사람이 외국인이더라도 '한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로 보기 때문에 GDP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왜 GDP가 표준이 됐나
1980~90년대 한국 교과서에서는 GNP를 경제 규모의 기본 지표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제노동기구,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점점 더 GDP를 표준으로 삼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유는 경제 규모, 특히 고용과 실업의 현황, 지역 내 실제 생산 활동을 더 정확히 반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GDP는 그 지역에서 벌어진 모든 경제 활동을 담는 반면, GNP는 국적에만 초점을 맞춰 공급망이나 현지 고용 같은 현대적 경제 구조를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고 지적된다.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GDP의 일부
그렇다면 한국 음식점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경제에 어떻게 반영될까.
경제학 정의에 따르면, 그 노동자가 받은 임금은 한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다. 따라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계산식인 '민간소비지출 + 총투자 + 정부지출 + (수출-수입)' 중 민간소비, 투자 항목에 포함된다.
외국인이 번 돈이 한국 식당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한국이라는 지역 내에서 창출된 경제 가치인 만큼, 국적과 무관하게 한국 경제 규모의 통계에 반영된다는 것이 현대 경제학의 기본이라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이 기본 개념을 간과한 발언을 무지의 표현이라고 봤다. 통계 측정 기준이 국적에서 지역으로 바뀐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고, 이는 국제사회의 표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지적은 어느 정도 설득력 있어 보인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 정책 자체에 대한 찬성·반대는 다른 층위의 논의다. 하지만 경제 수치상 그들이 국내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분명히 한국 경제 규모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원문 발췌
국내총생산(GDP) = 민간소비지출 + 총투자 + 정부지출 + (수출-수입). 식당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소득은 한국의 GDP에 포함된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