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서 불거진 발언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다. 통일부 장관인 ***가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지뢰는 방어용 무기이므로 이를 '공격'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진다. 야권이 즉각 반박했고, 커뮤니티에서는 "어느 나라 장관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겉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지뢰는 국제법상 '방어용 무기'로 분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영토를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무기이고, 따라서 '공격 무기'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장관 측이 이 분류를 바탕으로 "지뢰 폭발 = 공격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전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어용 무기'라는 분류는 "자국 영토 내에서의 사용"을 기본 전제로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나의 땅을 지키기 위해 내가 내 땅에 설치한 지뢰라면, 확실히 방어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대국의 지역에 몰래 지뢰를 매설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논점인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지적한 것은 바로 이 차이였다. "지뢰가 방어용 무기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북한군이 우리 측 비무장지대에 지뢰를 무단으로 설치했다는 행위 자체"라고 맞받았다. 무기의 종류나 분류가 아니라, "누가 어디에 어떤 의도로 설치했는가"가 공격인지 방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무기 자체의 성격과 그것을 사용하는 행위의 성격을 구분하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뢰가 생겨날 때부터 방어용으로 설계됐을지도 모르지만, 상대 영역에 무단 설치하는 행위는 명백히 공격적 성격을 띤다는 논리였다. 타국 또는 비무장지대에 몰래 무기를 설치하는 행동이 '평화로운 방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달린 "대체 저분은 어느 나라의 장관인가?"라는 댓글이 뜻하는 바는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선다. 논리의 비약에 대한 납득할 수 없음을 드러낸다는 반응도 있었다. 무기의 분류만 가지고 행위의 성격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논쟁이 시사하는 바는 "방어용 무기 = 방어적 행위"라는 단순한 등식이 항상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무기라도 어디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국감장에서 나온 발언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의아함을 샀는지는, 이 구분을 간과한 논리 전개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원문 발췌
***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을 '공격'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뢰가 방어용 무기라는 점을 강조하자, 야권은 북한군이 우리 측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것 자체가 공격이라고 맞받았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