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글쓴이가 처한 상황은 동물 사랑과 행정 규정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다. 오래도록 길고양이들을 돌봐온 그가 최근 구청으로부터 급식소 철거 명령을 받게 된 것.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주택가에서 한참 떨어진 인적 드문 위치. 그곳에서 돌봄을 받고 있던 길고양이는 대략 10마리 정도였다. 글쓴이와 또 다른 사람이 교대로 하루 8차례 방문해 밥을 챙겨주고 있었다. 이들이 기울인 노력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각 고양이에게는 목걸이를 채워 돌봄을 받는 상태임을 명확히 표시했고, 5마리는 이미 중성화 수술을 받은 상태였다. 급식소 근처에는 경고문을 부착해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알림을 주고 있었으며, 수술 비용 또한 글쓴이와 협력자가 직접 부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질적으로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하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었다.
그런데 누군가의 민원이 들어갔다. 이유는 '고양이들이 많아서 무섭다'는 것. 구청은 민원 접수 후 특정 날짜까지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글쓴이가 구청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려 해도 돌아온 답변은 단순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원이 들어왔으니 어쩔 수 없다'는 형식적 응답뿐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국내 길고양이 관련 민원 제도의 구조다. 대부분의 민원이 소음·위생·공포감을 사유로 접수되는 경향이 있는데, 구청 같은 행정기관은 그러한 민원을 받으면 돌봄 활동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뤄졌는지와 무관하게 행정 조치로 즉시 연결하곤 한다. 중성화·목걸이 식별·경고문 설치·정기적 방문 같은 관리 요건을 철저히 갖춘 경우에도 민원 1건이 강제 철거 명령으로 변환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글쓴이가 지적하는 부분도 생각해볼 만하다. 급식소가 주택가에서 먼 거리에 있고, 자동차조차 진입할 수 없는 장소라는 점. 글쓴이가 밥을 챙기지 않으면 쓰레기봉투를 뜯지 않으며, 고양이들의 울음소리도 가까이 다가가야 들을 정도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주변 영향은 최소화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철거 명령은 내려졌다.
현재 상황은 더 복잡하다. 글쓴이는 고양이 2마리를 데려가기로, 다른 돌봄을 함께하던 사람이 3마리를 임시 보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나머지 5마리의 임보처는 찾지 못한 상태다. 겨울철을 앞두고 길을 나선 고양이들이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다.
규정이 존재하고 민원 제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선의의 동물 돌봄이 제도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한 번의 민원이 동물들의 생존 선택지를 얼마나 좁혀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읽힌다.
📌 원문 발췌
민원은 고양이들이 많아서 무섭다고 했다는것 같아요. 길냥이들은 길거리 어디에서든 볼수있는 흔한 동물인데 자기가 무서우면 큰길로 다니면 될텐데 굳이 동물들의 보금자리를 치워야 속이 시원할까요?
원본 출처: 네이트판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