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주 연속 상승. 부동산 시장의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받는 비판을 평가하면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정권이 욕먹는 이유가 정말 집값 폭등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있을까.
글쓴이는 부동산이 오르는 것만으로는 정권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본다. 과거에도 집값은 올랐는데, 당시의 비판과 현재의 비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말과 현실의 괴리'다. 정부가 반복적으로 거짓 목표를 제시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신뢰가 무너진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정책 실패를 돌아보면, 글에 따르면 집값 상승 자체만이 비난의 원인은 아니었다. 당시 관여한 정치인들이 시장을 몰랐을 리 없다. 집값이 오를 가능성을 알았고, 공급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달성 불가능한 수준의 공급 목표를 내세웠고, 정책 방향을 자주 바꿨고, 말실수가 반복되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 등의 정치인들이 제시한 대책들이 실현 불가능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더 구체적으로, 당시 정책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고 본다. 3기 신도시 같은 대책들이 실제로는 공수표였고,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은 실현 불가능했으며, 여러 공급 방안들의 효과는 낮았다. 이를 당시 정부가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글쓴이의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는 거짓 약속과 거짓 목표를 계속 전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이 드러나면서 비난이 지속되었다고 본다.
현재 정권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글쓴이는 "역시나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 정책이 기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인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대비로 제시되는 사례가 있다. ***의 취임사다. 이 연설은 국가 위기 상황을 미사여구 없이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라가 파산할 위기에 있다" "올 한 해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땀과 눈물을 요구받고 있다" 같은 표현으로, 불편한 현실을 그대로 국민에게 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직한 표현이 국민을 설득하는 힘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글쓴이의 논리에 따르면, 나쁜 소식일지라도 투명하게 전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만든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정치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공학적 계산도 아니고, 정무적 판단도 아니며, 특정 계파의 지지도 아니라고 본다. 오직 '진실을 말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힘'이 가장 강하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글쓴이의 제안은 명확하다. 부동산이 장기간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면,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공급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단기간 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라고 명확히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도 마찬가지다.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분명히 결정해서, 시장에 모호한 신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일관성 있고 이해하기 쉬운 정책을 설계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다는 결론인 것으로 보인다. 거짓말을 여러 번 해서 시장 과열을 일시적으로 내려치거나 무마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진단이 담겨 있다.
📌 원문 발췌
다들 알았을겁니다. 알면서 거짓말을 했고, 그게 다 까발려지니까 지금까지도 욕 먹는거죠. 정치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실을 말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힘이라 생각해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