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받은 일본 콘텐츠가 저작권 문제가 될까. 많은 사람이 '국내에서 팔지 않으니까 저작권 보호가 안 된다'고 생각해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 어려웠다. 당시엔 규모가 작은 일부 일본 업체들이 한국의 법무법인과 계약해 개별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감시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처럼 느껴졌던 것.
올해 5월부터 6월 사이 상황이 확 뒤바뀌었다는 게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의 지적이다. 일본의 대형 AV업체들이 한국에서 토렌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본격적인 고소를 시작했다는 내용인데, 이전과는 규모와 속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반응이다. 고소 피해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애초에 없다고 생각했던 영역에서 갑자기 고소장이 날아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핵심은 '국내에서 팔지 않으면 저작권이 없다'는 인식이 완전한 오해라는 점이다. 저작권은 창작 시점에 자동 발생한다. 국내 정식 유통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다. 해외 제작자나 권리자도 자신의 창작물이 국내에서 불법 유통되는 상황에 대해 국내 법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간 이런 일이 많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안전한 영역'처럼 여겨졌을 뿐이다.
고소 구조는 단순하다. 해외 권리자가 한국의 법무법인과 계약한다. 그 법무법인이 토렌트 사이트의 불법 유통 자료를 모니터링한다. 누군가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노출되는 IP 주소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그다음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개인을 특정한 후 합의금을 청구한다. 저작권 침해가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정 투쟁으로 가는 경우는 드물고, 합의금 지급으로 마무리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다. 상당수 중장년층이 여전히 토렌트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스트리밍 서비스로 대체된 젊은 층과 달리, 40~50대 이용자 중 상당수가 토렌트를 습관적으로 사용 중이라는 분석이다. 이 그룹이 현재 가장 먹기 좋은 타겟이 되고 있다고 지적된다. 기존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던 영역에 대형 권리자들이 진입하면서, 앞으로 고소 건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혹시 이미 토렌트로 받은 파일이 있다면 최대한 주의해야 한다. 고소장을 받은 후 대응하는 것은 이미 늦다. 앞으로는 토렌트를 최대한 피하고, 합법 스트리밍으로 갈아타는 것이 현명한 선택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올 5-6월달부터 일본대형 AV레이블에서 토렌트 저작권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AV는 국내정식유통물이 아니라 저작권이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토렌트사이트에서 일본 AV 받았다가 저작권위반 많이 고소당하고 있습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