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치인의 라디오 발언이 진보 진영의 오래된 갈등을 다시 소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원이 지난 방송에 출연해 던진 발언이 그것인데, 표면상으로는 정책 평가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훨씬 복잡한 구도가 보인다.
***의원은 자신도 법조인이지만, 수사 실무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20~30년 이상 검찰에서 수사 업무에 종사한 인물이 초기 단계의 중수청 수사 역량 강화에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 주장 자체는 조직 관료 문화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경험론" — 오랜 시간 조직 내부에 몸담은 사람이 조직을 가장 잘 안다는 암묵적 가정이 깔려 있다.
그런데 다음 대목이 화제를 모았다. ***의원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검찰 조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사를 관계자과 민정수석에 많이 배치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와 ***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활동했고, ***정부에서는 변호사 출신도 아닌 ***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기용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의원은 "결국 검찰 조직의 내부 작동 방식을 모르는 채로 정책을 펼쳤으니,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건 아닌가"라는 평가를 내렸다. 마지막에 "그냥 책상물림만 하다가 끝났다"는 표현을 덧붙인 건데, 이는 개혁이 추진력을 잃고 형식적 논의에만 그쳤다는 뉘앙스로 해석된다.
자기 진영에 대한 명확한 비판이 나온 셈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원의 발언이 갖는 한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발언자 자신도 변호사라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비검찰 출신이라 개혁을 못 한다"는 자신의 논리에 자기도 속한다는 건데, 이를 먼저 언급한 건 자신의 주장 범위를 스스로 한정하는 셈인 것으로 보인다.
더 근본적으로는 민정수석이나 법무장관 자리에 누가 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역대 정권마다 반복되는 구조적 논쟁이라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경험자를 기용해야 한다는 "전문성론"과 조직 내부인은 기득권 유지나 온건 조정에만 그칠 수 있다는 "독립성론"이 늘 맞서왔다. ***의원의 발언은 전문성론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그런데 정말로 조직의 구조와 문화를 "아는 것"이 효과적 개혁의 필수 조건인지는 또 다른 질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의 성공과 실패가 민정수석의 직업 경력이나 학력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의 의지, 국회의 입법 의지, 검찰 내부의 저항 정도, 언론의 여론 형성 등 수많은 변수가 작용한다. 개혁이 지지부진했다는 평가에 동의한다 해도, 그 원인을 인사 정책만으로 귀결짓기는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당연히 나올 수 있다.
***의원의 이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파장을 낼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자신이 속한 진영의 과거 정책을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은 드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진영 내 이견을 표출하는 것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진영 분열의 신호로 읽힐지 하는 부분도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노무현 정부 때는 *** 변호사와 *** 전 대통령을 민정수석으로 했고, ***정부 때는 변호사 출신도 아닌 ***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썼다"며 "검찰 내부를 전혀 모르고 검찰개혁이 제대로 안 된 것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