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력의 정치인이 관계자 후보로 부상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기관의 경험을 높이 사는 현 정부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인다. 그런데 해당 인물의 검찰 재직 기간이 국회 청문회에서 복잡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핵심은 특활비(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의혹인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가 검찰 고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 검사들과의 격려 목적 만찬에서 특활비를 지출했다는 보도가 지난 총선 당시 나왔다. 당시 한 언론사가 후보 검증 기사로 보도한 내용인데, 해당 비용이 정상적인 특활비 집행 범위를 벗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활비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검찰·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비밀 정보 수집과 암수사 활동에 투입하도록 배정받는 예산인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작전의 특성상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비공개 원칙이 부정 지출 감시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약점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고위직에서 특활비 부정 사용 의혹이 반복적으로 불거진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두 건의 사건이 아니라 투명성 부족이 체계적으로 빚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 추천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적격성을 공개 검증하는 절차다. 일단 언론에 보도된 의혹은 청문회 과정에서 거의 필연적으로 재차 언급되는 경향을 보인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당연하지만, 여당 소속 의원들도 검찰 조직 내 파벌 관계나 장관 적격성 평가라는 명분으로 해당 사항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 청문회라는 무대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부장관처럼 법 집행을 총괄하는 직책의 경우, 도덕성 검증이 더욱 엄격해진다.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은 기본 덕목이고, 이를 담당할 장관이 개인적으로 특활비 부정 사용 의혹을 안고 있다면 국회뿐 아니라 여론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워진다는 평가가 있다.
물론 의혹만으로 즉시 부적격 판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청문회라는 공식 검증 무대에서 이 의혹이 집중 쟁점이 될 경우, 여론의 신뢰도 평가와 국회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장관급 인사에서 비슷한 의혹이 청문회 관문을 넘지 못한 사례들도 있었던 만큼, 이번 경우도 변수를 남긴다.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근본적인 지적은,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자신을 감시할 투명성 구조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예산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구조 자체가 개별 인물의 의혹을 반복적으로 만든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활비 제도의 투명성 개선 없이는 비슷한 논란이 주기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