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기구 신설의 취지는 검찰 권력 견제라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구조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의의 설계라는 평가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을 맡은 인사에서 시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익명 커뮤니티의 한 글쓴이는 새로 출범하는 기구의 수장 인선을 두고 "킹메이커" 논쟁이 불거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제도 자체는 올바를 수 있지만, 그 기구를 누가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 명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글쓴이는 새로운 기구가 "자기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또 다른 수사 기구"로 읽힐 가능성을 제기한다. 개혁의 겉모습 뒤에 결국 "기존 권력이 자신의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라는 프레임이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혹이 나오는 이유는 정치적 구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혁을 추진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이 완전히 다른 사실을 본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반개혁 진영은 "결국 기구를 통해 자기네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며 개혁 반대 진영에 대한 수사·기소를 분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진영의 입장에서는 "네가 걸리는 사건은 안 건드리겠다는 뜻인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인 것으로 보인다.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구조적으로는 기존 권력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고착된다는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기구가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더라도 그 성과가 온전히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글쓴이가 우려하는 바는 정확히 이 지점인 것으로 보인다. 한쪽은 이미 신뢰를 내려놓은 입장이고, 다른 한쪽은 정권 운영 자체를 반대하는 쪽인 것으로 보인다. 둘 다 각자 믿고 싶은 방식대로 사실을 해석한다. 기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반대 진영은 그것을 "프레임 짜기", "정치적 보복", "권력 사유화"로 읽어낼 것이라는 예측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더 나아가 이런 악순환이 이전의 정치적 격돌과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다. 정치적 사건이 복잡한 배경과는 상관없이 단순한 "권력 게임"으로 프레임화되고, 그 프레임을 놓고 진영 간 충돌이 가열된다는 구조다.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면 다음번에는 더욱 극단적 대응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결국 제도 개혁 자체의 의미와 성과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진영 간 증오와 불신만 남게 된다는 비관이 담겨 있다.
이 글쓴이의 최종 평가는 냉철하다. 진실이 무엇인지보다 사람들이 "뭘 믿는가"가 더 중요해진 시점에서, 신뢰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아무런 제도 개혁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이후 "지켜만 보는 쪽으로 가겠다"고 선언하며 글을 맺는데, 이는 개혁의 성공을 바라면서도 그 현실적 가능성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읽힌다.
📌 원문 발췌
자기 사법 리스크 지우기 위해 또 수사 기구를 결국 목적이 그거였네 식으로 나오겠죠. 이미 신뢰를 내려놓은 지지층과 정권을 반대한 쪽 다 어차피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참극으로 갈까 걱정스럽네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