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정치인 ***이 ***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펼친 논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너도 검찰 출신인데 왜 그 검찰을 비판할 수 없느냐'는 식의 주장인데, 이 글쓴이는 이를 논점을 슬쩍 옮기는 수법으로 봤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같은 배경 아닌가'라는 공통분모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논법 뒤에 숨은 구조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드러난다. 출신이나 소속 집단과 그 집단 내 개별 행위·이력은 분명히 다른 문제라는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가 검찰 출신이라는 사실과 검찰 재직 중 구체적으로 뭘 했는가는 별개의 영역인 셈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이 논법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꼬집기 위해 극단적 유추를 들었다. '너도 남자인데 저 남자를 왜 비판하냐', '너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한국 국적자를 왜 지적하냐'—이런 식으로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 싶은 것으로 보인다. 범주만 같다면 그 범주 내 누구든 비판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되고, 결국 모든 비판은 동일 집단 소속자로부터만 가능해야 한다는 기괴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식의 추론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는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이런 이의 제기 속에는 '자격'의 문제가 숨어 있다. '같은 집단 소속이면 그 집단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식의 역설적 요구인 셈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비판의 핵심은 어디에 있나. 누군가의 출신지나 소속 범주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직책에 있으면서 실제로 뭘 했는가 하는 이력의 영역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이라는 사실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검찰에 있으면서 펼친 행위와 결정이 문제 삼아져야 한다는 원칙인 것으로 보인다.
원문에 등장한 표현대로라면, 이는 '말장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논리—'A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A 안에서 B 개인의 행위가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마치 같은 범주에 속하면 그 범주 전체를 옹호해야 한다는 식으로 논점을 밀어붙이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논점 전환은 실제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된다. 집단 소속을 들어 개인 행위 비판을 차단하려는 시도, 출신 배경으로 구체적 이력 논의를 흐리는 시도. 원문 글쓴이는 이런 식의 논리가 국민을 능욕하는 듯하다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명확해 보인다. 다들 이미 알고 있는 원칙을 마치 모르는 척 거론하는 방식이 거의 의도된 혼동 아닌가 하는 인상을 남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구조의 논점 전환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투명한 회피인지를 보는 게 답답함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너도 검찰출신인데 왜 저 검찰 쓰면 안되냐... 닝기리 검사출신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하면서 무슨짓을 했느냐가 문제 라는 초등학생도 아는 문장을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