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빈 방문 중 나온 발언 한 익명 커뮤니티에 올려진 소식에 따르면, 관계자가 멕시코시티의 동포 간담회에서 개혁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적당한 절제가 필요한데, 너무 빨리·멀리·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현장에서는 단순한 원론적 조언처럼 들렸을 수 있지만, 이것이 현재의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최근 며칠 간의 청와대 성명들이 그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사례: 국보법 정국 더 주목할 점은 이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개정 논쟁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는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여야는 법의 '독소 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선에서 합의를 거의 완성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쪽에서 "법을 통째로 폐지해야 한다"며 반대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역설적이게도, 폐지 주장자의 반대로 인해 상대방까지 삭제에 반대로 돌아섰다. 결국 "아무것도 못 얻은" 상황이 됐다는 게 이 대통령의 회고다.
이것은 역사적 이야기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타이밍이 중요하다. 전날 청와대는 *** 작가의 최근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왜곡한다"는 성명을 냈다. 그 직후 이 대통령이 거침없이 국보법 사례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국보법에서 "누군가"가 완전 폐지를 주장했고, 그것이 현재의 상황과 평행선을 이룬다는 메시지가 암묵적으로 전달되는 형태다. 겉으로는 역사 이야기지만, 사실은 현재의 정치적 갈등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선을 고집하다 차선마저 잃는 패턴에 대한 경고로 읽혀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서 또 다른 포인트. 이 대통령은 "그 조항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이 이 시대에도 북한 주체사상 관련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도 개정되지도 못한 채, 그 일부 조항이 현실에서 계속 악용되고 있다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셈인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그때 실수가 있었다"는 회상이 아니라, 그 실수의 후유증이 지금도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선명함의 이름으로" 관계자는 이어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것이 "멋있을지 몰라도 실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언급도 있었다. 여기서의 "선명함"은 타협을 거부하는 태도, 절대적 입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걸음을 물러서는 것을 '패배'로 보는 정치적 심리가 있다면, 개혁은 요원해진다는 논리다.
기득권의 저항 메커니즘 흥미롭게도 이 대통령은 개혁이 더딘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시스템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소수이지만 "네거티브의 힘"을 갖춘 집단이 저항한다는 의미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이들이 혼자 반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집단의 동조자까지 끌어들인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공포심을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기득권 편에 사람들을 모은다는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악순환의 고리 이런 구조에서는 "세상이 잘 바뀌지 않고 나쁜 상황이 계속 쌓인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누적되면 "나라가 망하거나 혁명적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극단적 표현까지 나왔다. 따라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설득도 잘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결론이었다. 급진 개혁을 지지하는 진영에 대한 간접적 당부인 동시에, 현재의 개혁 추진이 '점진적·실용적'일 수밖에 없다는 신호로 해석되는 대목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독소 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는데, 누군가가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자 상대방이 결국 폐지에 반대하는 바람에 독소조항 삭제도 못 했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