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줄의 조언이 있다. "교수를 주의하시길…" 이 짧은 한 마디 뒤에는 정부 정책 추진 방식에서 반복되어 온 어떤 구조적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담겨 있어 보인다.
글쓴이는 최근 정권이 직면한 여러 정책 문제의 근원으로 "정무직에 기용되는 교수"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권 교체기가 올 때마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 기조를 세우기 위해 학계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곤 한다.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론적 기반 위에서 합리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명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론 중심의 학문적 전문성이 곧 행정 실무 추진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의 표현을 빌리면, "이론적 이상을 그리던 교수들이 실무는 뒷전인 채 대한민국을 초대형 실험실로 사용한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에 나올 법한 정책을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예상 밖의 부작용이 생기거나, 기존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제도까지 굳이 손대게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의미로 읽힌다.
더 문제라고 지적된 부분은 정책 추진 과정의 "일관성 부재"다. 기존 제도를 개편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내릴 땐 "ㅇㅇ개혁", "ㅇㅇ혁신", "ㅇㅇ제도 개선" 같은 거창한 이름을 붙인 뒤 일방적으로 발표된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면 입장이 급선회한다. "확정된 바 없다", "현재 검토 중"이라며 물러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악순환이 정책 신뢰도를 갉아먹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게 글의 요지다. 거창한 개혁 기치 아래 변화를 주도하다가 역풍을 맞으면, "아직 확정 단계 아니다",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로 책임을 회피한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원문에서 글쓴이는 또 다른 문제로 "참모들의 영향력"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무직 교수 본인의 의도인지, 아니면 참모진이 주도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책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로도 해석될 수 있다.
글 말미에 "가만히 쉬세요.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시길"이라는 표현도 인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위로라기보다는, 현 정부의 "지나친 개혁 욕심" 자체를 비판하는 의도로 읽힌다. 필요 없는 변화를 추진하느라 기존의 정상적인 시스템을 흔들고, 그 과정에서 신뢰도만 떨어진다는 비판 의식이 담긴 말이라는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 달린 댓글들 역시 비슷한 톤을 유지한다. 이론과 실무의 괴리가 정책 신뢰도를 갉아먹는 핵심이라는 지적, 발표 후 여론에 따라 뒤집는 방식이 혼란을 가중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정무직에는 실무 경험이 필수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 원문 발췌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제도들을 ㅇㅇ개혁 ㅇㅇ혁신 ㅇㅇ제도 개선/개편 등으로 네이밍하고 일방 통보식 발표 후 여론 나쁘면 확정된 바 없다. 검토 중이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