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흔하니까 괜찮다는 발언이 공직자에게서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서는 바로 이 주장의 논리적 결함을 신랄하게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주장이지만, 깊게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모순을 담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는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게시글 작성자가 제시한 역설은 명확하다. 사기범죄는 매년 40만 건을 넘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논리대로라면 사기도 이제 매우 흔한 범죄가 되었으니 괜찮은 행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본다. 누구도 사기가 흔하니까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음주운전은 다를까.
여기가 바로 "흔함이 정당성을 만든다"는 논리의 함정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계상 어떤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과 그것이 도덕적·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많은 사람이 하는 행위라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범죄 통계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사기, 절도, 재산범죄의 건수가 높다는 것은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인 것이지, 그 범죄들이 괜찮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통계의 수치가 높을수록 더욱 강력한 법 집행과 시민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혀야 한다. 빈도를 면죄부로 삼는 건 통계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논리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지점이 있다. 바로 이 발언이 관계자라는 직책에서 나왔다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법을 관리하고 집행해야 할 최고책임자가 "흔하면 된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일반 시민이 이런 말을 하는 것과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자는 모든 국민 앞에서 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라는 것이 중론인 것으로 보인다.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이 "흔하니까 괜찮다"는 논리를 펼친다면, 그건 개인의 목소리를 넘어 국가가 법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신호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법치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면, 이 신호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해당 게시글의 댓글들을 보면, 대체로 공직자의 발언과 일반 시민의 판단 사이에 명백한 기준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가득하다. 빈도와 정당성을 혼동하는 논리 자체도 문제라는 반응이 많지만, 특히 법을 담당하는 직책의 사람에게서 이런 말이 나왔을 때의 파급력이 더 문제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결국 각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개인의 몫인 셈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검색만 해봐도 매년 사기범죄 건수가 40만 건이 넘는군요. 이것도 시대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