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정부 정책의 성과처럼 자화자찬한 데 대한 비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정 익명 게시판의 한 글쓴이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반도체는 근본적으로 국제적 수급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는 산업이라는 게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특정 정부의 정책이 반도체 호황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자연스러운 사이클이 호황기를 가져온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구분이 정책 평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총선이라는 정치적 일정이 정책 결정의 시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한도를 상향 조정한 것과, 거의 동시에 특정 기업의 레버리지 ETF 상품들을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책의 조합이 개인 투자자들을 증시로 대량 유입시키도록 작동했다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함의가 있다.
중요한 건 레버리지 상품의 구조적 위험성인 것으로 보인다. 기초 지수가 크게 변동할수록 손실이 복리 형태로 누적되는 특징을 가진다. 시장이 평온할 때는 기대치를 넘는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변동성이 극심해지면 자산이 급속도로 감소한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상품의 위험한 구조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의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고수익을 노리는 심리에 상품의 기술적 위험이 덮여 버렸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코스닥은 기관투자자나 해외 투자자의 비중이 코스피보다 훨씬 낮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가 지수에 곧바로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심리적 공포가 매도 주문으로 이어지면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한다. 이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레버리지 상품의 손실 구조는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된다. 개인들은 순식간에 자산이 소진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투자자들이 겪은 피해의 심각성이 코스피보다 크다는 근거가 되는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시장 하락장의 초기 단계에서 정책 당국의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하락이 본격화되기 직전, 초기 신호가 보일 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네티즌들은 당시 금융 감독을 담당하던 인물의 교체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초기 대응의 실패가 결국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도 함께 관리할 수 있다던 발언은 결국 설레발로 귀결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외부 경기 요인에만 의존하면서 정책의 효과를 과신한 결과가,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로 돌아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의 외부 요인과 정책의 효과를 구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 사례가 보여준다는 게 여러 네티즌의 평가다.
📌 원문 발췌
반도체 호황이 주 이유인데 너무 자화자찬 했고 ... 즉시 잡았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쳐 버리니 답이 없네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