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선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지는 후퇴가 있다. 한 익명 커뮤니티 글쓴이는 주식 정책, 검찰개혁, 부동산 대책이 거의 같은 시기에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별 사안이 아니라 정책 영역 전반에서 추진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파병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국정 동력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당과 청와대 간 결속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여당 대표가 독자적인 정치 활동을 펼치면서 정부와의 거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내에서 친정부 진영과 반정부 진영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당의 최고 지도부가 대통령과의 결속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우선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당의 지원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강성 지지층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웹 매체에서 정부를 적극 옹호하던 인물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강력한 지지기반이 되어왔던 온라인 우군이 흔들리면서, 대통령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 방어해줄 명분과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정부로서는 공격에 대한 '방패'가 사라지는 셈인 것으로 보인다.
관점을 바꾸면, 내부 이탈이 외부 공격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한 글쓴이는 '바닥이 휘발유로 가득 찬 상황'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내부에 불만의 요소가 축적돼 있으니 작은 불씨만 튀어도 큰 불이 난다는 의미다. 과거라면 정부의 어려움을 지지층이 버텨주고 옹호해주는 구조가 작동했지만, 지금은 그런 보호막이 약해졌다는 관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을 만든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대안 부재'다. 글쓴이는 '급한 계획만 있었을 뿐 실패했을 때 대안이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초기 추진 속도는 빨랐지만 정책이 진행 과정에서 예상과 다르게 꼬이면서 이를 바로잡을 플랜B가 없었다는 평가다. 또한 인사 구성에서의 실패가 언급되는데, 이는 조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을까. 글쓴이가 제시한 예상은 여당 내 친정부파와 반정부파의 역할 역전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반정부 진영이 대통령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친정부 최고위원들까지 대통령의 '당에서의 이탈'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 이는 여당 내 권력 재편을 넘어 정권 자체의 통치 기반이 변한다는 의미다.
한 익명 글쓴이의 평가가 아무리 비관적이라 해도,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정책·당권·지지층이라는 세 영역에서 동시에 이탈의 신호가 보인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서로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이렇게 된거 다른 탓 할게 없습니다. + 합작품이니까요. 온라인 세력이 혹은 분열세력이 들어왔다고 한들 지금은 바닥이 휘발유로 가득하니 살짝 성냥만 켜도 되는 상황이고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