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 월세 240만원의 신축 아파트. 겉으로는 좋은 조건처럼 보였다. 하지만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다. 세입자의 월세 연체가 시작된 것. 두 달 밀렸다가 한 달 내고, 또 밀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관리비는 입주 후 2년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내지 않은 상태였다. 임대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한다.
그런데 완전히 예상 밖의 반격이 벌어진다. 세입자는 임대인과의 일절 연락을 끊은 채 그 아파트에 8,600만원의 가압류를 걸어 버렸다. 명분은 간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주장. 월세를 밀고 관리비를 내지 않은 세입자가 이제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셈이었다. 임대인은 완전히 당혹해진다.
약 5개월 뒤 1심 판결이 나왔다. 임대인이 승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집을 실제로 돌려받을 때까지 매달 240만원씩 추가로 차감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제 정말 끝나겠지 싶었을 그 순간, 세입자가 또 연락을 끊어 버렸다. 강제집행신청을 하자 세입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과 항소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입자의 주장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그 집에 안 산다", "보증금을 못 받아서 집을 인도할 수 없다." 하지만 열쇠도 반환하지 않았고, 세입자의 짐도 여전히 아파트에 남아 있었다. 집의 인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항소심 진행만 8개월이 지나갔다. 2심의 판결은 더욱 기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1심 판결이 내려진 시점까지는 월세를 인정했지만, 그 이후 8개월간은? "세입자가 실제로 거주하거나 사용·수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세 상당액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어도 강제집행과 항소, 점유 분쟁 등이 이어지면 실제로 집을 돌려받기까지 1~2년이 소요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특히 이 사건처럼 '사용·수익 입증'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전가되는 판단은 소송 현장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세입자가 점유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임대인이 역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논리다. 열쇠도 짐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말인 것으로 보인다.
임대인은 8개월치 월세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증금만이라도 주고 집을 돌려받자는 생각이었다. 날짜와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서 동시에 돈을 주고 집을 인도받으려고 연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입자도 처음엔 동의하는 듯한 것으로 전해진다. "돈을 주면 짐을 빼고 나가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정해진 날이 되자 또 연락이 끊겼다.
현재 소송은 1년을 넘어섰다. 1심, 2심 판결은 모두 났지만 아파트는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압류도 풀리지 않은 상태. 임대인은 월세를 받으려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를 꼭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월세 연체가 시작되면 절대 기다리지 말 것. 계약 해지, 명도, 증거 확보를 최대한 빨리 준비할 것. 세입자 면접도 훨씬 더 까다롭게 진행할 것. 왜냐하면 법은 약자의 편이라기보다 법을 잘 알고 잘 이용하는 사람의 편이 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의 경험담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오히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며 임대인 아파트에 8,600만원 가압류를 걸어버림. 임대인 집을 돌려받은 적도 없고, 열쇠도 없고, 세입자 짐도 그대로 있는데 세입자가 실제로 살았다는 걸 집주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