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폐지의 필요성은 이미 널리 인정되고 있다. 전세사기와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의 정책 추진 방식에는 시간 순서와 속도에서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는 집값과 전월세가 동반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세를 급속도로 축소시키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정책 방향을 보면,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가운데 전세를 급속도로 줄이는 길을 가고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전세 시장이 축소된다는 건 세입자들이 월세로 강제 전환된다는 뜻인데, 그 순간의 월세가 정상 수준을 한참 넘어선 상태라는 게 핵심 문제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전세는 독특한 구조였다. 집값이 오를 때 세입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안전장치로, 보증금으로 집을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월세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게 해줬다. 이 완충 역할을 급속도로 제거하는 건, 결국 더 높은 월세 시장으로 세입자를 밀어내는 것과 같다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세가 사라지는 시장에서는 월세 가격 인상이 곧바로 따라온다. 연봉 4000만원대 세입자가 월세 180만원을 감당하면 월급의 절반 이상이 집에 나가는 구조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기업형 임대라는 대안도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월세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진입할 유인이 없었다. 임차인의 부담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월세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오른 상황에서 기업들이 대규모로 들어온다면, 높은 월세를 고집하는 또 다른 임대인 집단이 늘어나는 셈인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문제와 전세 폐지는 다른 차원의 과제라는 입장도 있다. 사기는 명백히 막아야 하지만, 그것이 제도를 완전히 없애야 할 이유는 아니라는 의미다. 보증금 보험 강화, 확정일자 의무화, 대출 규제, 거래 투명성 강화 같은 제도 개선으로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 자체도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처럼 집값이 계속 오르는 환경에서 전세를 폐지해도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두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서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① 집값 안정화를 먼저 추진하고 ② 그 토대 위에서 점진적으로 전세 비중을 줄이며 ③ 동시에 공공임대를 충분히 확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급급한 정책 전환은 의도와 달리 더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경고다. 전세사기를 막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되, 세입자들이 내몰릴 경로를 먼저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게 핵심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집값은 집값대로 올리면서 전월세 가격까지 같이 올려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차라리 집값을 안정화시키면서 전세를 없애던지 해야 하는데.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