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서 '타이밍'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이 있다. 같은 의제도 시점에 따라 추진력을 갖기도, 궤멸하기도 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가 지적한 것도 바로 이 역설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동의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 카드를 꺼내는 것 자체가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는 진단인 것으로 보인다.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고, 여야 간 합의 수준도 높아야 한다. 단순한 법안 통과와 달리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의제라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개헌 추진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도박인지 생각해보면, 그 무게감이 선명해진다. 정부와 여당이 정치 자원의 대부분을 쏟아부어야 하는 카드다. 국민 설득을 위한 미디어 활동, 여야 협상을 위한 정치적 협력금, 언론 대응 등 모든 정치적 에너지가 개헌이라는 단일 목표로 집중된다. 성공하면 레거시가 되겠지만, 실패하면 남은 것은 소진된 정치적 신뢰와 허비된 시간뿐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개헌을 꺼낼까. 이것이 글쓴이가 포착한 지점인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레임덕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표현에서 보이는 역설성인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은 충분한 국민 동의도, 여당 내부의 단합된 지지도 담보하지 않은 채 전쟁터로 걸어 들어간다는 의미로 읽힌다. 보통 정치 권력이 이런 고위험 선택을 하는 이유는 '지금이 최고의 타이밍'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지지 기반 위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국면에서만 그렇게 한다.
그런데 만약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을 추진한다면? 일반적인 '레임덕'은 권력이 쇠락해서 영향력을 잃는 수동적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는 글쓴이의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가진 정치적 자원을 다 써버리면서 스스로 권력을 축소시키는 '자발적 레임덕'이라는 표현이 그것으로 보인다. 승리를 노린 수가 오히려 자충수가 되는 구조다.
해당 글의 댓글에서도 유사한 반응들이 나왔다. '자발적 레임덕이라니'라는 표현에 '신기하다'고 응답한 것은, 정치 권력이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역설적 상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의도와 결과의 불일치가 얼마나 명백한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제는 개헌이라는 의제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꺼내는 조건과 방식이라는 게 이 글쓴이의 관점인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국민 지지도, 실현 가능성도 담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이라는 대형 카드를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와 달리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스스로 갉아먹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진단인 것으로 보인다. 권력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을까.
📌 원문 발췌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든 개헌카드를 이 시점에 이렇게 꺼낸다고요? 스스로 레임덕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네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