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수사관이 역고소에 나섰다. 지난 14일, ***경정 측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에서 협력했던 ***지검장을 상대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10월이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정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다. 기존 수사팀과 협력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운영 방식이 애초 지시와 달랐다고 ***경정 측은 주장한다.
구조적 무권한 상태에 빠지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조직적 지위였다. 수사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 문제는, 파견 인력이 협력 기관의 정식 직제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 직제 하에서만 행사 가능한 권한을 쓸 수 없다는 구조적 맹점을 드러낸다. ***경정의 수사팀이 합동수사단의 공식 직제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무권한 상태'에 놓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 접근도 막혔다. ***경정 측의 설명에 따르면, 합동수사단이 확보한 증거는 물론 기존 수사팀의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던 수사 자료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협력을 명목으로 파견해놓고 정작 수사에 필요한 정보 공유는 차단한 셈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파견된 지 3개월 만에 수사팀을 철수하게 됐다.
'지시'와 '현실'의 온도 차
***경정 측은 이 상황을 '대통령실의 지시와 현장 운영의 괴리'로 해석한다. 협력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협력에 필요한 직제·권한·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지시사항과 실행 사이의 온도 차가 극단적이었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적 갈등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파견 수사관 입장에서는 명백한 지시 위배 또는 의도적 훼방으로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방송인까지 고소 대상으로
고소는 한곳에 그치지 않았다. 같은 날 ***경정은 온라인 방송인 ***유튜버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 방송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경정을 직접 만나 수사 외압 관련 증거를 확인했으나, ***경정이 외국인 운반책들의 진술 외에는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정 측은 이 발언을 명확히 부인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나 정부 측 인물과 만나 수사 내용이나 증거를 설명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토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법적 공방의 시작
원래 이 사건은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세관 마약 수사의 흐름을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고소·고발의 연쇄로 전환되면서 당사자들 간 법적 분쟁이 본격화됐다.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된 것으로 보인다.
📌 커뮤니티 인용 (2차 출처)
***경정 측은 14일 오전 ***지검장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정의 수사팀이 합수단 직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강제수사에 나설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 (커뮤니티 2차 가공물 — 공식 1차 출처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