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한 정치인이 당 선관위의 처분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원에 대한 제명 조치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동일한 기준이 모든 당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었는지를 문제 삼는 것이 그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 논란의 중심에는 투표 관련 혐의가 있다.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투표 과정에서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대리투표'와, 투표 방법을 설명하거나 투표 장소를 안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다. 전자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지만, 후자는 일반적인 도움이나 정보 제공에 가깝다. 만약 둘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한다면, 투표 방법을 묻는 어르신을 도와주는 것조차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투표소를 안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듯이, 투표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본인이 직접 투표했다면 이것이 과연 제명해야 할 수준의 위반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절차의 결함인 것으로 보인다. 당 내부 징계에서 소명 기회(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기회)는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초다. 행정 절차나 징계에 있어 소명 기회는 단순한 관례가 아니라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는 필수 요소로 본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당원에게 이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명을 결정했다면, 처분 자체의 효력이 흔들릴 수 있다. 법치 사회에서 절차는 결과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결정된 처분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중잣대 논란이 겹쳐 있다. 같은 당 선관위에서 국회의원급 인사에 대한 혐의는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고 여러 단계의 검토를 거친 뒤 기각 처리하면서, 일반 당원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도 없이 제명을 내렸다면? 당의 일원으로서 동일한 기준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누구에게는 충분한 기회와 절차를, 누구에게는 즉각적인 결말을 내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공정한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정치인은 선관위가 명확한 해명을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처분의 근거가 무엇인지, 투표 안내가 실제로 '대리투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다음 절차에서 당원의 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것을 주장했으며, 이러한 처리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당 내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놓고 벌어지는 이번 논쟁이 향후 어떤 결과로 정리될지가 주목된다.
📌 원문 발췌
대리투표는 범죄입니다. 실제 대리투표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리투표가 아니라 어르신에게 투표방법을 안내한 것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