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정권마다 엇갈리는 한국의 현주소와, 의도적으로 시장을 꺾은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선택을 비교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눈길을 끈다. 한 익명 게시판 글쓴이가 제시한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구조적이다: 두 나라의 자본 배분 방식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6.27 대책, 10.15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번갈아 내놨다. 공급 증가와 감소, 보유세 인상과 인하, 다주택자 규제와 장려 같은 신호들이 뒤바뀌었다. 정책 담당자들이 탁상에서 만든 대책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찰하기보다는,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기조를 뒤집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고가주택 중과세 같은 후속 조치들이 실행되기 전에 정보를 미리 알고 움직인 이들이 있었다는 관찰도 덧붙여진다.
이와 대비해 중국의 부동산 관리는 다른 방향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부동산 규제 강화가 의도된 전략인지, 아니면 과잉 레버리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인지는 해석이 나뉠 수 있다. 다만 결과적으로 중국이 부동산 시장에 제약을 가하면서, 그로 인해 민간 자본이 다른 곳으로 흐르도록 유도한 것으로는 보인다는 각도다. 체질 개선을 하듯이 시장을 재편하는 셈인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자본 배분의 방향이 갈린다. 한국에서는 GDP 성장으로 새로 생긴 자산이 부동산, 그것도 특정 지역의 부동산으로만 쏠린다. 다주택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핀포인트로 표적 지역을 노린다. 반면 중국은 부동산 시장을 의도적으로 비활성화시킴으로써, 그 자본을 기술 개발, 국방력, 사회 인프라 등 다양한 섹터로 분산시키는 구조를 만든 것처럼 보인다는 관찰인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글쓴이가 언급한 것은 각국의 고소득 직종 구조 차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의사가 최고 연봉층으로 자리잡아 있다. 연봉 수억 대는 의료업과 법조계에 집중돼 있고, 사회적으로 이를 선망의 대상으로 본다. 물론 의료관광 같은 외부 가치를 생산하는 일은 드물다. 내수 중심의 부의 재분배 구조일 뿐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노동 강도가 심하다는 조건이 있지만, 국가가 인정하는 고소득 직종이 자본과 기술 혁신을 직결시킨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몇 달 전 한국의 한 대형 기업에서 엔지니어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상정한 성과급이 의사 평균 연봉에도 못 미친다고 알려졌을 때, 많은 국민이 이를 부당하다고 느껴 논쟁이 일었다. 성과급 규모 자체가 문제였지만, 더 근저에는 기술직의 대우가 의료진과 비교될 수준으로 상향되지 못한 한국의 사회 구조가 있다. 글쓴이는 이 차이를 기괴하다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자본이 생겨날 때도, 그 자본이 투입될 때도, 사회가 어디를 중요하게 보는지가 다른 두 나라의 모습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이 중국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한 것으로 전해진다'는 단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글쓴이가 제시한 관찰은 의문의 형태다: 중국은 의도적으로 시장을 붕괴시키면서도 다른 영역에 자본을 배분하는 구조를 만들었는가, 반면 한국의 정책은 왜 반복만 하는가 하는 부분이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정책 설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회적 선호의 문제인지, 또는 둘 다인지는 별개의 질문으로 남는다.
📌 원문 발췌
몇달 전 한국에서는 엔지니어들을 포함한 자사 직원들에게 의사의 평균 연봉보다도 못한 성과급 한번 준다고 온 국민이 배아파리즘에 빠져서 난리치며 반발했던거 생각하면 좀 기괴합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