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력사건을 두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해자의 현실을 짚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해자가 처벌받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 피해자의 삶은 판결 이후에야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한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게시물에서는 피해자가 "삶이 다 망가졌다"는 표현으로 정신적 피해의 깊이를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순한 신체 상해를 넘어 외출도 두렵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대인관계까지 흔들리는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형사 재판이 마무리된 이후라는 지적이 계속된다.
우리 사법제도가 하는 일을 보면, 범죄를 규명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가해자에게 적절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 피해자 보호법도 만들어졌고, 법원이나 경찰도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다는 게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판결이 내려지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제도적 지원의 맥이 뚝 끊긴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여전히 깊은 정신적 상처 속에 있는데, 이제 누구도 공식적으로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 치료는 피해자가 직접 찾아야 하고, 충격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의 생계는 누가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물음도 남는다. 사회 복귀 프로그램, 직업 훈련, 일상 복구를 위한 단계적 지원 같은 것도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들여다보면, 현실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자원과 에너지가 수사·기소·재판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고 본다. 경찰은 피해자 신문을 할 때 보호절차를 마련하고, 검찰은 공소 유지 중 피해자를 지원하며, 법원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려 한다. 이 모든 단계가 끝나면, 피해자는 정말로 혼자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지원 체계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한 누리꾼은 "법이 어찌되었든 저런 분은 보호해야 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것은 단순히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처벌받은 가해자를 다시 세상에 내보내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판결 이후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 진정한 피해자 보호인 아닌가 하는 질문이 담겨 있다.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무겁다. 우리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말할 때, 그것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형사 재판의 승리로 만족할 것일까, 아니면 그 이후 피해자의 삶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까지를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 법정에서의 판결은 한 번의 사건 종료일 뿐, 피해자의 인생은 그 이후도 계속 흘러간다. 이 현실을 어떻게 제도 속에 담아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사고로 인해서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더군요. 삶이 다 망가졌어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