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나올 때마다 불안감이 커진다는 게 역설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는 정부의 규제 정책이 나올수록 소액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 기회가 오히려 줄어드는 느낌을 받는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겉으로는 '투기 억제' '약자 보호'라는 명분이지만, 실제 효과는 자본력이 약한 국민들을 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구조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
부동산 시장부터 보자. 규제 정책들이 진행되면서 전세 시장이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다. 보증금 형태의 전세는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이것이 사라지자 세입자들은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 문제는 월세 가격도 오르는 중이라는 점. 집주인들이 받는 세부담이 커지면서 월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거다. 규제의 취지는 부동산 투기 억제였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월세 세입자들은 더 높은 임차료를 감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생긴다.
부동산 소유자 쪽도 마찬가지다. 1채 부동산만 소유하고 있어도 비거주이면 투기꾼 취급을 받는 분위기다. 각자의 사정(전세금 회수, 노후자산 등)이 있을 텐데, 근저당 설정 같은 합법적 방법까지 도덕적으로 몰아세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규제가 세입자와 소유자 모두를 옥죄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 규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시장 변동성 확대의 원인 중 상당 부분이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거래라는 진단 하에, 정부는 규제안을 내놨다. 내용은 이렇다. 개인투자자가 고변동성 종목에 투자하려면 계좌에 현금 3천만원 이상을 항상 예치해두고, 그 금액 이상으로만 거래하도록 하는 식. 소액 투자자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금을 추가로 조달해야 한다.
여기서 구조적 불공정이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제약이 기존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 결국 '개인만' 현금 3천만원 이상을 묶어두고 있어야 한다는 고정 비용을 지게 되는 반면, 정보력과 자본력 있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미 해외 레버리지 거래를 운용 중인 투자자들도 외화유출 제한에 걸린다는 게 문제라는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가 지적하는 핵심은 '비대칭 구조'다. 투기 억제와 약자 보호라는 정책 명분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작동해야 하는데, 현실은 자본·정보력·규모 있는 쪽에게는 예외와 유연성을 두고, 개인·소액 참여자들에게만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과 주식 규제는 명목만 다를 뿐, 결국 같은 메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글쓴이는 AI·반도체·지역발전 같은 미래 어젠다까지 비판하는 건 아니다. 그런 영역에서의 정부 정책은 필요하고 방향성도 맞다고 보는 것. 다만 재테크 시장에 손 댈 때만큼은 설계가 좀 더 정교해야 한다는 제언인 것으로 보인다. 투기자를 억제하되, 왜 소액 투자자까지 밀려나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
📌 원문 발췌
전세는 시장에서 싹 사라지고 있고, 월세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만 주식시장 레버리지 거래를 위해 현금 3천만원 이상을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