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거철, 정당의 경선에 참여하려던 한 유권자의 황당한 경험담이 올라왔다. 매체는 다른들 이런 사연은 드문 것 같은데, 생년월일이라는 단순한 기준이 어떻게 특정 유권자를 연달아 배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눈길을 끈다.
12월생의 악운
글쓴이는 71년생이고, 12월에 태어났다고 밝혔다. 올 봄 예비경선이 있을 때, 그는 특정 후보자들(***씨, ***씨)에게 투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막상 투표를 마친 뒤 확인해보니, 자신이 그 경선의 유권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있었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어긋나 부렸다"는 표현 아래에서 아쉬움이 묻어난다.
그것도 모자라, 본격 본경선이 시작되었을 때도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71년생이면서도 생년월일 컷오프가 또 다르게 적용되었는지, 역시 자격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 연달아 '자격 미달'이라는 판정을 받은 셈인 것으로 보인다. 글 말미의 "ㄷㄷㄷ" 반복은 그 황당함과 답답함을 그대로 담고 있다.
왜 12월생이 자꾸 떨어질까
정당이나 선거 주관처에서 유권자 자격을 정할 때, 보통은 생년도만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전해진다. 월별로도 세분화한다. "71년 1월6월생", "71년 7월12월생" 같은 식이거나, 더 구체적인 분할을 할 때도 있다. 이렇게 되면 같은 년도에 태어난 사람도 출생월에 따라 다른 그룹으로 나뉜다.
12월생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좀 복잡해진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년도 기준으로는 71년이 맞지만, 월 기준에서는 가장 뒤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예비경선의 기준이 "71년 1월~11월생 참여 가능"이라면, 12월생은 자동으로 제외된다. 그다음 본경선의 기준이 "71년 상반기생만 참여"라고 더 좁혀지면, 12월생은 또 떨어진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년도·월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유권자가 반복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구조다. 글쓴이처럼 예비경선 컷오프를 비켜가도, 본경선 컷오프에 또 걸릴 수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구조의 문제
이 사건이 주목할 만한 이유는 개인의 운 문제를 넘어 시스템 설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생년월을 세분화할수록, 그 경계선 부근의 유권자—특히 12월생처럼 '연도 말'에 해당하는 사람—는 여러 차례 경선에 걸쳐 반복 배제될 공산이 커진다.
글쓴이의 입장에선 투표하고 싶었던 의지가 있었지만, 자신의 출생월이라는 바꿀 수 없는 조건에 막혔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인 것으로 보인다. 원문의 "ㄷㄷㄷ"은 답답함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다. 국민으로서 정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연달아 박탈당한 느낌 말인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경선 자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한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년월일이라는 기준을 너무 세분화하면,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가 생긴다. 배제되는 유권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기도 어려워진다.
이 사연은, 제도를 만들 때 경계에 있는 개인들의 입장도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자격 기준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특정 집단을 반복적으로 배제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12월생이라 예비때도 ***, *** 찍은 뇐네는... 71년생인지라 이번 본경선에도 어긋나 부럿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