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익명 게시판에 올린 글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에서 발생한 1,600만 원대 사기 사건이 있었다. 판매자는 광고글에 명확히 "하자가 있으면 전액 환불"이라고 명시해 놨었다. 구매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 여러 하자가 드러났다. 환불을 요청해도 판매자는 무응답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직접 전화를 걸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됐다.
답답함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전액 돌려줘라"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자 판매자의 반응이 황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응, 올려봐"라며 조롱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사기꾼 새끼"라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항의는 정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판매글에 명시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판매자는 역발상으로 나왔다. "너 술 마셨냐?", "마약은?" 같은 역질문을 던졌다. 피해자도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돈 1,600만 원 사기 친 건 맞잖아."
피해자의 예상을 깨고 일이 급속도로 커졌다. 판매자는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유는 더 황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약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는 거짓 신고였다. 얼마 안 가 실제로 경찰이 동행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는 철저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강 면봉, 소변 검사, 머리카락 채취까지. 피해자는 그 과정을 "정수리에서 동전만 한 크기로 머리카락을 잘렸다"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체 채취 과정은 불쾌감과 모욕감을 동시에 안겨줬을 것으로 보인다. 집에 돌아왔을 땐 절망감이 밀려왔다. 원래 1,600만 원을 받으려던 항의가 마약 혐의로 변질된 것이었다.
더 큰 문제가 닥쳤다. 판매자가 정식으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명목은 "사실적시 명손(명예훼손)"이었다. 법적으로는 사실이 맞더라도 공개적으로 명시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복잡한 영역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음성 녹음을 했습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화 통화 전체가 기록돼 있었고, 판매자의 욕설, 조롱, 환불 거부까지 모두 음성으로 남아 있었다. 그 사이 판매자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다. 전략이 바뀌었다. "고소를 취하해주겠다. 대신 합의금 1,000만 원을 달라"는 제안이었다. 역고소를 통해 피해자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노골화됐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법정에 섰다. 3년간의 소송이 이어졌다. 경찰 조사에서 마약 검사는 음성으로 나왔다. 명예훼손 혐의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녹음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음성 기록에는 판매자가 조롱했다는 사실, 욕설로 일관했다는 사실, 환불을 거부했다는 점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항의가 정당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년간 역고소, 허위 마약신고, 신체 검사 등을 겪으면서 원래 피해인 1,6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명백한 가해자로 낙인찍히지 않았다.
📌 원문 발췌
하루뒤에 전화옴. 고소고발 취하할테니 우리한테 합의금 1천만원 달라! ... 그걸 3년째 법정 소송하고 최종 무죄 받았습니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