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자의 피선거권 문제와 관련해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의 한 익명 글쓴이가 과거 동일한 사례를 언급하며 일관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의 주장은 단순하지만 명확하다. 과거에는 같은 상황에서 예외를 주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특정 후보에게만 특혜를 고려하려 하는가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선례, 그때는 왜 예외가 없었나
글쓴이는 현재의 사건과 동일한 성격의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다고 지적한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당연히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한다. 만약 과거 사건이 정말 동일한 조건이라면, 그때의 판단 논리가 무엇이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후보등록일까지 본인이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이 과연 당이 책임질 일인가, 아니면 후보 본인의 과실인가 하는 판단이 그 배경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선거권 확인, 누가 책임지는 문제
피선거권은 후보자가 법적으로 선거에 나갈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건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기준이며, 후보등록일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된다. 일반적인 원칙상 후보자 본인이 등록 전에 자신의 법적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인 것으로 보인다. 정당은 최종 심사 단계에서 피선거권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지만, 후보자가 미리 점검하지 않은 과실까지 당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후보자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인 특혜'의 의미, 당규를 다시 생각한다
글쓴이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특정 후보자에게만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것이 순전히 개별 사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예외를 주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면, 동일한 상황의 다른 후보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의 문제가 된다. 특정인에게만 다르게 규정을 적용하는 순간, 당규는 더 이상 규정이 아니라 선택적 특혜가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글쓴이는 "왜 당에서 특정 후보, 특정한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어야 하는가"라고 강하게 묻고 있다. 이는 공정성의 문제를 넘어 당내 규칙 체계 자체를 흔드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더 근본적인 질문도 제기된다. "당규를 왜 만들었는가"라는 반문인 것으로 보인다. 규정이란 그것이 일관되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때 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선례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후 사례에만 예외를 허용한다면, 규정 자체의 신뢰성이 훼손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규정이 상황과 사람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면, 결국 규정 없이 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로 보인다.
글쓴이의 이 문제 제기는 한 후보자의 자격 문제를 넘어 정당 내 규칙이 어떻게 작동하고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원칙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 원문 발췌
이때에도 당연히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당에서 특정 후보, 특정한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어야합니까?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