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cm 개조 흉기가 어느 날부터 '커터칼'로 불리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고서 한 장에 담긴 이 표현의 변화가, 나중에 국가 차원의 사건 판정 전체를 뒤흔들었다는 것이 경찰 재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의혹인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발생한 *** 대통령 ***도 피습 사건을 둘러싼 약 6개월간의 재수사가 최근 마무리되면서, 경찰은 당시 정보기관 법률 담당 관계자 *** 전 검사를 포함한 3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체 송치인은 7명이었다.
의혹의 핵심은 명확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범행 도구로 사용된 18cm의 개조 흉기가, 정보기관의 법률 검토 보고서에는 '커터칼'로 축소 표기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었다. 길이뿐 아니라 제작 방식과 위력 면에서도 완전히 다른 물건인데도, 보고서에서는 단순 절단 도구로만 명시됐다는 지적이었다.
이런 축소 기재가 문제가 된 이유는, 그 보고서가 결국 상위 기관의 의사결정을 직접 좌우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기관은 바로 이 법률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문서 한 장이 곧 사건의 법적 성격을 결정짓는 기준이 돼버린 셈이었다.
경찰이 특히 주목한 것은, *** 전 검사가 이 축소 기재를 의도했는지 여부였다. 수사 결과, 그가 18cm 흉기를 '커터칼'로 기재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의도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직무상 작성하는 공무원 보고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지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보고서가 테러 판정 여부를 결정하는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근거로 직접 쓰였다는 점에서, 파장은 결정적이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의문들이 제기됐다. 혹시 더 큰 조직적 배후가 있지는 않았을까? 종교단체 같은 외부 세력의 개입은? 경찰의 최종 판단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 미확인 또는 부정의 입장이었다. 조직적 배후세력은 없었고, 종교단체 개입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렇다면 범행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경찰은 피의자가 유튜브 영상 시청을 통해 형성한 극단적인 확증편향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방적으로 접한 정보들이 점차 강화되면서, 그것이 폭력적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수사는 몇 가지 점을 명확히 했다고 보인다. 공무원의 문서 조작 행위와 그 의도, 그리고 그것이 국가 판단에 미친 영향력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수사만으로 전체 사건이 완전히 설명됐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18cm 흉기가 커터칼이라고 불리게 된 그 과정에서,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실제 범행에 사용된 길이 18㎝의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하는 등 허위 법률검토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보고서가 사건을 테러로 보지 않는 ***의 판단 근거로 활용됐다고 조사됐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