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위치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규제의 필요성 자체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돼 왔지만, 실제로 어떤 기준에 따라 어느 플랫폼을 대상으로 삼을지는 여전히 모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제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막상 기준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커뮤니티를 보니 실로 의외였다. 놀랍게도 규제 대상으로는 디시인사이드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익명 게시판 글쓴이는 자신의 커뮤니티가 내부 기준으로는 100만 사용자에 근접한다며 당혹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규제의 기준이 플랫폼 규모라면, 비슷한 크기의 다른 사이트들도 함께 지정될 것으로 자연스럽게 기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자신과 유사한 수준의 커뮤니티들이 남겨질 리는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통계를 모으는 여러 기관과 매체에서 100만 이상의 월간 활성 이용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사이트들이 있다. 나무위키와 펨코가 바로 그것으로 보인다. 이 두 플랫폼도 여러 지표에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 커뮤니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 방지법의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100만 규모를 자랑하는 플랫폼들 중에서는 디시인사이드 하나만 명시된 셈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낳는다. 규제 기준이 정말 '플랫폼 규모'인가 하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일정 사용자 수 이상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적용했다면, 비슷한 수준의 커뮤니티들은 모두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100만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들이 제각각 다른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 정책의 객관성과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더 광범위한 관점에서 보면, 이 사안은 규제 정책의 투명성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어떤 플랫폼을 규제하고 어떤 플랫폼을 남겨둘지는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니라 공적 의사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 공간의 권력 구조에 직결되는 만큼, 그 기준이 투명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타당하다. 만약 규제 대상 선정 과정이 불명확하다면, 선의의 의도와는 별개로 정책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관련자들의 우려 지점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규제 대상 지정이 공개된 객관적 기준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변수가 우선되는 선택인가 하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규제 정책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최소한 대상 선정 과정만큼은 공명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 원문 발췌
루리웹이 내부에서 볼 때는 100만 근처라 윗 사이트들은 대부분 들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디시인사이드 하나만 들어가서 놀란 것 같습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