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익명 게시판의 글쓴이가 제기한 분석에 따르면, 코스피의 1년 23% 상승이 정부 정책의 공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언뜻 괜찮은 성적처럼 보이지만, 이 상승의 진짜 원인과 정부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황, 정부가 만든 건 아니다
반도체주 급등이 정부 공인가. 핵심은 이것이 글로벌 현상이라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찾아왔고, 미국·일본·대만 등 세계 반도체주들도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한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전해진다.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대규모 칩 수요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동요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즉, 특정 국가의 정책보다는 기술 사이클의 영향이 훨씬 컸다는 평가다.
한 분석가의 지적에 따르면, 만약 다른 지도자가 현재 위치에 있었다면 반도체 호황 자체는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상승 속도나 변동성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으므로, 정부 역할을 "호황 창출"이 아닌 "시장 관리"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시장 개입의 역효과: 극단적 쏠림
문제는 시장 관리 방식에 있다고 지적된다. 정부가 코스피 지수 방어를 위해 극소수 종목에 레버리지 상품을 집중 출시했고, 이로 인해 시장 내 극단적 쏠림이 심화되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 시점에 두 개 종목의 비중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졌고, 레버리지 상품 투자 비용이 본래 주식 가격보다 높아지는 상황에까지 도달했다고 전해진다. 금융감독 당국이 뒤늦게 문제를 인식했지만, 이미 출시 단계부터 전문가 대부분이 부작용을 경고했던 상황이었다.
그 결과 코스피 내 자원 배분이 왜곡되었다는 평가다. 실적이 양호한 다른 대형주나 중소형주는 오히려 하락하거나 저평가에 머물렀다. 극소수 종목에만 자금이 몰리면서 전체 시장의 건강한 상승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연기금 비중 유예와 50조 물량
연기금의 역할 변화도 중요한 대목인 것으로 보인다. 원래 연기금은 포트폴리오 규정상 특정 종목 보유 비중 제한이 있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일시적으로 유예되면서, 선거 전까지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매도 시점을 미뤘다고 지적된다. 그 결과 현재 약 50조 원대의 누적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으며, 이것이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 부담 논란: 정책의 이중고
기업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노란봉투법 도입으로 인한 추가 비용 증가, 호남 지역 반도체 공장 유치를 정부 주도로 추진하면서 기업의 자발적 판단을 제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초과이익세 논의로 인한 불확실성도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런 정책들이 중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환율·물가의 악순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것은 부동산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억제하는 정책으로 시장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한주택자, 무주택자, 임차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전 정부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환율과 물가까지 악화되면서 실물경제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려가 높아지는 것은, 정부가 마지막 버팀목으로 부여잡은 주식시장마저 붕괴된다면, 그동안 주식 부양으로 덮어놓았던 경제·사회 전반의 근본적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면화될 수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고,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원문 발췌
*** 주가 6배, ***는 10배 넘게 올랐지만, 미국·일본·대만 반도체주들도 비슷하게 올랐기 때문에 ***과는 딱히 상관이 없음
원본 출처: 인스티즈 익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