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팹 건설과 관련해 에너지 수급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누리꾼이 흥미로운 역발상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정 지역에 원전을 짓는 방안이 대두되자, 그가 던진 질문은 간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팹을 짓는 바로 그 지역에 원전 단지를 조성하면 되지 않을까?
산업 지대가 아닌 지역의 "인력 수급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규모 반도체 팹 1기가 필요로 하는 연간 전력량이 상당한 규모라는 점,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여러 팹 프로젝트를 함께 고려하면 기존 전력망으로는 충당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공급의 기본 원리를 보면, 발전소에서 소비지까지의 거리가 클수록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변전소와 송전탑이 증가하고, 선로를 통한 전력 손실도 불가피해진다. 차라리 대규모 팹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그 자리에서 직접 충당한다면,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인프라 비용과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가 제시되고 있다.
동시에, 원전이나 송전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농지와 산림이 변모하는 과정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환경적·사회적 부담도 상당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러나 현실은 복잡하다.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은 수도권과 특정 산업단지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 수요가 기존 발전 인프라로 충당되지 않으면, 거리 상 멀리 떨어진 지역의 발전소에 의존하게 된다. 흥미로운 부분은 수익은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 고스란히 집중되지만, 발전 시설과 송전 인프라로 인한 비용은 다른 지역이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송전탑 인근 주민들이 받는 보상금이 미미한 현실, 송전선이 지나가는 토지의 가치 하락 문제, 농지 지목으로 인해 자녀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세제 부담 등은 일회성 민원이 아니라 '수혜지역 따로, 부담 지역 따로'라는 구조 설계의 결과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불균형 구조에 대해 정책 차원의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여기에 한국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이 겹친다. 수십 년간 역대 정부들의 충분하지 못한 농촌 정책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이농하고 남은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이런 맥락에서 원전 건설이나 송전망 확대와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저항도, 과거 수십 년 전과 비교하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찰이 나온다.
한 누리꾼은 "정부나 기업에서 주어지는 보상과 지원만 적절하면, 활발한 저항보다는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농촌의 쇠락이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진행되었다는 씁쓸한 진단이 담긴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저항할 사회적 에너지 자체가 소진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다. 팹을 짓는 지역에 원전도 그곳에 짓는 것이 에너지 효율과 형평성 양쪽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에너지 인프라의 불균형한 배치와 그 대가가 정확히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책 차원에서 정직하게 마주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 원문 발췌
***이나 ***에 원전을 지으면 됩니다. 굳이 ***에서 ***을 거쳐 ***까지 엄청난 송전망을 깔 필요도 없고, 엄청난 전력 손실을 감수할 필요도 없겠어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