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고조되던 시점, 국내 석유 가격이 급등했던 이유가 전쟁이라는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기업들의 의도적 담합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유 업계의 주요 4곳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넘겨지게 됐다. 그동안 국민들이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가격 인상의 원인이 실은 계획된 조작이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담합 기간으로 지목된 것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5년 반의 기간인 것으로 보인다. 장시간에 걸쳐 어떻게 담합이 이루어졌나를 보면 더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정유 기업들은 계약 단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위 유통사에 전량 구매를 강제하면서도, 공급가는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청업체나 주유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조건들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정유사들을 거치지 않고는 원유를 구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을'에 대한 일방적 갑질 계약이 5년 반 동안 반복되었다.
여기서 검찰이 지목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나온다. 정유 기업들이 보유한 원유 비축량을 살펴보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인다.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한 충분한 원유 물량이 이미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렸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쟁이라는 외부 요인이 국내 여론과 언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그 뒤에 숨겨진 실제 원인인 담합이 주목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유사들은 전 산업이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십분 활용한 셈인 것으로 보인다.
이 행위로 인한 경제 규모는 14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 비용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드러난다. 정유 기업들의 추가 이익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주유소와 운수업체, 제조업체 등 하위 공급망을 거쳐가면서 단계적으로 비용이 전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버스와 택시 요금이 오르고, 택배비와 배송비가 붙고, 마트의 생필품 물가가 인상되는 식으로 점진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국 일반 소비자들이 모든 비용을 떠안게 되는 구조다. 14조라는 엄청난 규모가 실은 국민 전체의 실생활로 흩어져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더 우려스러운 건 이것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전 밀가루와 설탕 같은 주요 생필품에서도 유사한 담합 적발 사건들이 잇따랐었다. 식품 업계에서 터진 담합 사건이 이제 에너지 영역까지 확대된 형태다.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필수재일수록 기업 간 가격 조율이 더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정유업계처럼 소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과점 구조에서, 소비자들은 결국 이 모든 손실을 견디어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담합이 반복되는 패턴이 깨지지 않는 한, 생활 필수재의 가격은 계속해서 기업들의 편의에 맞춰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정유 4사가 비축한 원유 물량으로 가격 급등의 필연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금가를 폭등시켰다고 판단했으며, 담합 규모는 14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원본 출처: 루리웹 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