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의 어느 날, 경남 ***의 한 편의점에서 혐오와 폭력이 결합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근무 중이던 여직원 B 씨는 예상 밖의 손님을 맞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해자 A 씨는 B 씨를 처음 보는 순간, 머리의 길이로 상대방을 재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라며 낙인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판단을 넘어 A 씨는 자신의 사상을 드러냈다.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편의점이라는 공개 공간에서, 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향한 혐오의 말과 폭력이 함께한 것으로 전해진다.
B 씨가 입은 피해는 물리적 손상을 넘어섰다. 왼쪽 귀의 청력이 영구적으로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B 씨는 평생 보청기를 착용해야 한다. 단순한 '귀가 안 들린다' 수준이 아니라, 일상적 소통, 일터에서의 신뢰 형성, 긴급 상황 인지 등 모든 순간이 지금과 달라진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충격으로 흔들린 치아는 의치로 교체해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체 손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도 발병한 것으로 전해진다. 폭행이 일어난 지 오래되었어도, 갑자기 그 순간이 떠오르고 불안감에 휩싸이는 증상을 매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 재판 과정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A 씨는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판결에 이르렀다.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는 A 씨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폭력에 대한 형사 처벌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이 진행됐다. 이는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금전으로 배상받는 절차인데, 법원의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절차는 판사가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양쪽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는 형태다. 처음 법원이 제시한 안은 A 씨가 2500만 원을 세 차례에 나눠 B 씨에게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A 씨가 이 안에 불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조정을 시도했고, 최종적으로 배상액은 2500만 원에서 2150만 원으로 깎였다. 그 대신 납부 기간은 세 차례에서 다섯 차례로 늘어났다. 이는 화해권고결정이라는 절차의 구조적 특성을 드러낸다.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피해자가 원래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양쪽의 '합의'를 유도하려다 보니, 결국 피해자가 희생하는 형태가 되는 구조인 셈인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은 A 씨가 다음 해 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2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려졌다. 이에 양쪽 모두 불복하지 않아 소송은 종결되었다. 지난달 30일에는 첫 번째 납부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B 씨의 시간 여정을 따라가보면, 폭행이 일어난 2023년 11월부터 약 3년을 형사 재판으로, 그리고 추가로 1년을 민사 소송으로 보냈다. 법적 절차가 확정되는 동안, 신체와 마음은 계속 회복을 시도해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현재 상태는 여전히 심각해 보인다.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스스로 의심된다"는 발언이 그것을 보여준다. 배상금 확정이라는 형식적 승리가 있었지만,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은 아직 멀어 보인다.
📌 원문 발췌
당시 A 씨는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 등 발언을 했다. B 씨는 폭행 피해로 왼쪽 청력이 저하돼 평생 보청기를 착용해야 한다.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