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이 통합되면서 정부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 가지 핵심 약속을 특별법에 명문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종전근무지를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약속이 시행도 하기 전에 흔들리고 있다. 최근 통합특별시 시장이 언론 인터뷰와 공식 방문을 통해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공무원 사회는 긴장 상태에 빠져 있다. 입직 초기 직원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이상 추상적인 가능성이 아닌 현실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막기 위해 노동조합과 공무원들이 거리로 나섰다. 지난 3일 오후, 통합특별시 청사 앞에서는 '종전근무지 보장 사수를 위한 중식 결의대회'가 열렸다. 직장 점심시간을 이용해 조직된 이 행동에는 해당 지역의 공무원, 노동조합 간부, 그리고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장에서 들려온 목소리들은 특별법 제38조의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노조는 "올해 초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민사회와 함께 공무원들의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종전근무지 보장 조항이 특별법에 반영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것이 당사자들과의 합의 위에 이루어진 결과라는 뜻이었다.
문제는 절차에 있다. 이제 그 약속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행정이 협의할 노사협의체가 아직 구성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 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협의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책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행정 방식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장 발언에 나선 공무원들의 호소는 단순한 통근 거리 문제가 아니었다. 두 자녀를 양육 중인 한 여성 공무원은 목소리를 떨리게 하며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는 것은 아이의 보육, 학교 적응, 부모와의 관계 같은 육아의 모든 측면과 가족 전체의 삶을 뒤흔드는 문제"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참석자들은 공감의 박수로 화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공무원은 "행정 통합의 부담을 직원들이 모두 떠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사 이동을 통해 압박받는 기분"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정한 근무지만 지켜주면,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이라는 조건부 약속을 내놨다. 즉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으로 정한 원칙만 지켜달라는 것이었다.
이번 사건이 주는 함의는 신뢰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으로 명문화된 조항을 시행 전에 바꾸려는 움직임 자체가, 앞으로의 모든 입법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 원문 발췌
***권 발령은 단순한 출퇴근 문제가 아니라 육아 공백과 가족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