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와 정치인의 공개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 국무총리는 지난 4월 2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검사 보완수사권을 5월 내에 전면 폐지하는 방안으로 합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공식 발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불과 사흘 뒤인 28일, *** 전 민주당 대표는 당 청년 당선인 워크숍에서 "그런 전화를 받거나 제안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정면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앞서 페이스북에서도 총리의 발언을 두고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기도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었다.
공개 무대에서의 엇갈린 발언은 극적이지만, 더 흥미로운 건 내부 기록들의 존재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1차 검찰제도 개편안을 처리한 이후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에 여러 차례 타진했다고 한다. 특히 4월 관계자실은 새로운 제안을 전달했다는 전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제도 개편에 관한 당정 공동 토론회 개최와 함께 가급적 5월 안에 관련 법안도 처리하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추진단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여러 안을 준비했다고 전해진다. 이 제안은 당시 *** 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전달됐다. *** 씨는 당 지도부에 이를 보고했는데, 지도부의 첫 반응은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였다는 증언이 나온다.
***의 "기억이 없다"는 발언과 당 지도부의 "안 됐으면 좋겠다"는 반응은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해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가 무조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거가 임박하면서 당으로서는 현실적, 물리적으로 힘든 여건이 있었다"는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거부'보다는 '소극적 태도'에 가깝다는 의미로 풀린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법안을 선거 직전 일방 처리하는 건 정치적으로 부담이 막대하다는 판단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도 당정 간 갈등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 ***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접 나서 *** 전 대표를 재설득했다고 한다. "1차 개편안 논의 때처럼 당정 사이 갈등이 벌어지면 국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우려였다는 전언인 것으로 보인다. 정무수석은 "선거 전에 당정 입장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설득했다고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당과 정은 5월 6일 공식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것. 하지만 참석 관계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개 입장'과 '내부 경위'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라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총리의 공식 발표, 정치인의 공개 부인, 당내 지도부의 미온적 반응, 청와대의 설득 움직임 —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 전 민주당 대표는 *** 국무총리의 제안에 대해 "그런 제안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당 지도부에 보고했을 때, 지도부는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며 난색을 보였다고 한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