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미국을 흔들었던 한 사기 사건이 도덕과 법 사이의 깊은 갈등을 드러냈다. 종교계 거물에게 검사가 보낸 공개 편지 —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이었지만 법리적으로는 취약했다고 지적된다.
사기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사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만 수천 명, 액수는 수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가 미리 종교인 마더 테레사에게 기부했고, 테레사는 공개적으로 그의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본 검사 ***는 공개 편지를 써서 기부금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탄원서 취소가 아니라, 사기범의 도움을 받은 종교 조직에게 직접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요구가 법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 왔다.
'장물'이라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민사 소송이나 자산 추징 절차를 거쳐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는 합법적인 저축은행도 운영했으므로, 기부금이 사기 수익에서 나왔는지 정상 수익에서 나왔는지 구분 불가능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추적할 수 없는 돈을 '장물'이라 부를 수 있을까.
법적 반환 의무도 없었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선의의 제3자가 모르고 받은 사기 자금을 돌려줘야 하는 건 보통 파산 절차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런 소송이 없었다면, 검사의 편지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도덕적 압박일 뿐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기부금은 이미 다 써버린 상태였다. 종교 단체는 받은 돈을 즉시 구호 활동에 집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1980년대 받은 기부금이 1990년대 초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만약 반환을 강제한다면? 다른 기부자들의 돈이나 구호 예산을 전용해야 한다. 이는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꼴이 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분배도 현실적이지 않았다. 수억 달러의 피해를 수천 명에게 균등 배분하면 행정비용과 수수료로 대부분 사라진다. 극히 적은 비율의 기부금을 돌려받는다고 피해 구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역설은 여기에 있다. 피해자들을 위해 종교계 거물을 훈계한 검사가 나중에 피고인들의 중죄 기소를 대부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징적인 유죄 합의로 사건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도덕적 정의감은 어디로 갔을까.
돌이켜보면, 검사의 편지는 실질적 배상이 목적이라기보다 여론 형성과 상징적 효과를 노린 것처럼 보인다. 종교인의 도덕적 권위가 사기범의 면죄부로 쓰이는 현상에 대한 공개적 비판이었을 공산이 크다. 이후 유명 저술가 ***의 저서에 인용되면서 이 편지는 실제 법적 강제력보다 훨씬 큰 상징적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 원문 발췌
피해자들을 위해 성녀에게 도덕적 훈계를 할 정도로 당당했던 검사는 나중에 대부분의 중죄 기소를 포기하고 상징적인 유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데.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