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이후 단계가 바뀌고 있다. 한 익명 게시판의 고발인이 고발인 신문을 마친 후, 이번엔 4개 행정기관에 동시 진정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금융감독원, 농림수산식품부, ***시. 단순 형사 고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
고발 대상은 ***과 ***. 이들에게 제기된 혐의는 조세포탈, 명의위장 사업자등록,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정확히 4개 기관일까. 답은 농업회사법인과 대부업을 묶는 구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으로 향한 진정에선 세무조사와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차명 운영된 대부업체의 조사 착수와 등록취소 검토, 고발을 요청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시는 더 복잡하다. 대부업체가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이 사업범위를 일탈했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된 진정 내용은 광범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즉시 실태조사 착수, 사업범위 일탈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법인 자격 부적격 시 해산명령 청구, 법인 소유 농지 처분명령 검토, 법인세·취득세 등 세제혜택 환수, 농업인 의무지분 보유자의 실재성 확인 및 차명 의혹 조사 등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대부업 운영 구조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보통의 형사 고발은 검찰이나 경찰 같은 단일 수사 기관을 향한다. 이 사건은 다르다. 세무, 금융, 농업, 지자체 감독권을 모두 겨냥한 것으로 전해진다. 농업회사법인이라는 겹을 씌운 대부업체 운영이 가능했던 것은, 조세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으로서의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규제가 덜한 구조를 활용했다는 지적이 있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세제혜택 환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단순 대부업 적발보다 훨씬 광범위한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사건이 일반적인 의혹 사건과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 한 익명 게시판 글쓴이의 경험담에 따르면, "자기인정성 녹취"와 "가족 통장 정기입금 자료"가 음성 파일로 확보되었다고 한다. 이 자료들이 한 방송사에서 단독 보도되었다는 점도 있다.
녹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일관되게 동일한 차명 운영 구조를 보여준다고 한다. 그 사이 가족 통장의 정기 입금 자료라는 객관적 물증이 부합한다는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형사 실무상 이런 증거 구조의 의미를 "이러한 증거구조는 형사재판에서 자백에 갈음하는 효력을 가지며, 피고발인의 어떠한 사후적 부인 진술도 신빙성을 부여받기 어렵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후 번복이 어렵다는 형사 실무상 통례와도 맞닿아 있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변호사법 겸업금지·성실의무 조항 위반에 관한 진정서를 ***지방변호사협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 이후 행정 진정까지, 이제 변호사협회 진정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단순한 형사 고발의 영역을 벗어나 다층적 압박이 전개되는 중인 셈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이러한 증거구조는 형사재판에서 자백에 갈음하는 효력을 가지며, 피고발인의 어떠한 사후적 부인 진술도 신빙성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