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부 부처의 장관이 최근 대도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대해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기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정책 선언을 넘어,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법적·제도적 공백을 직시한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폐지를 판단한 지 벌써 7년. 그 사이 후속 입법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 공백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직구 약물과 불법 유통 의약품이 계속 퍼지고 있다. 장관은 인터뷰에서 "여성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를 약을 먹으며 자신의 몸을 위험에 맡기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약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각오인 셈인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번 인터뷰가 단순한 한두 가지 정책만 다루지 않았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고용평등공시제, 젠더폭력 대응, 촉법소년 문제 등 여러 현안을 함께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각각 별도의 정책 논의 선상에 있던 사안들을 한 인터뷰에서 통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 부처의 장이 얼마나 많은 현안을 동시에 안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것인지를 드러낸다.
고용평등공시제를 살펴보자. 내년 도입을 목표로 현재 법제화가 진행 중인데, 초기 대상이 500인 이상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나온다. 50~100인대 기업까지 포함되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장관도 인터뷰에서 이 의견에 공감한다며 "현 단계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행 방안은 점진적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업을 설득하고, 민간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면서 컨설팅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임금 공개가 조직 내부의 남녀 임금 격차를 가시화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개선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다. 성과급처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항목도 포함할 방침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 지역 고등학교 여학생 살해 사건으로 촉발된 젠더폭력 대응도 중요한 대목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처음 스토킹 신고 후 다른 도시로 이주했지만, 공권력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후 또 다른 여성이 살해되는 비극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관은 여성 살인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는 '사망검토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에서 비극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살피고, 이를 토대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도 함께 드러났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성평등 교육을 통해 "거절이 나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것이라는 존중의 개념"을 사회 전체가 배워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 상한연령 문제와 남성 차별 논의도 병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 개선안은 한 달 이내로 국무회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론화 내용을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청년층 간 성차별 논의를 위해 올해 초 출범한 위원회에서 150명의 청년이 참여하여 차별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 달 초 중간 보고회가 계획되어 있다.
여러 현안이 동시에 진행되는 와중에서, 장관의 "직을 걸겠다"는 선언이 실제 입법과 제도화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별개의 문제다. 7년간 공백으로 남아 있던 후속 입법이 이번엔 다를 것인지,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선언과 현실 사이의 거리는 상당하다는 평가도 있다. 부처장의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국회의 입법 동의와 정치권 간 협력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여성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를 약을 먹으며 자신의 몸을 위험에 맡기고 있다."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