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정책 의도가 시장 현실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실제 사례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다.
개별 주식의 등락을 2배 규모로 추종하는 상품, 즉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정책 당국이 상당한 의도를 담아 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내세운 주요 명분은 서학개미 자금의 국내 환류를 촉진해 원화 가치를 안정화시킨다는 것이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매각할 때 나오는 달러 자금이 다시 국내 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통로를 만들겠다는 정책 의도가 담긴 셈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제 시장의 움직임은 기대와 달랐다.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분석에 따르면, 상품 출시 이후 환율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으로 전해진다. 환율이 오히려 더 상승세를 지속했다는 의미다. 명분으로 내세운 환율 안정이라는 목표가 실현되지 않은 셈인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핵심 명분이 시작 단계부터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더 심각한 시장 신호는 출시 27일 이후부터 관찰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도 섹터를 제외한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락 종목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지수 상승과 개별 종목 하락의 동시 진행이었다. 종합지수는 9000선을 넘어 상승했으면서도,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상승하는 종목의 수보다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시장 현실과 언론에서 보도하는 지수 호조 사이의 온도차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배경에는 지수 왜곡 현상이 있다. 대형주, 특히 반도체 같은 극소수 종목으로 자금 쏠림이 심해지면서 나머지 종목의 유동성이 급격히 희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 같은 수급 불균형을 증폭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배 추종이라는 레버리지 구조가 선호하는 종목에 자금 몰림을 가속화시키고, 그 결과 개별 주식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정책 담당자로 보이는 인물이 "드러누워 막을걸 후회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는 깊다. 정책의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번 상장된 ETF를 임의로 상장폐지시키기는 극히 어렵다. 이미 투자 자금이 집중된 상품의 갑작스러운 상장폐지는 투자자들의 피해 문제를 야기하고,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 답답한 것은 반도체 쏠림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제 구조상 반도체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여러 선진국의 주식시장도 유사한 집중도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단순히 정책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지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정책 개입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고, 과도한 개입은 시장 자율성 침해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선의의 출발점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게 된 현실이 남겨진 셈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실제로는 환율 영향은 없었고 오히려 더 상승세 지속, 레버리지 출시 27일부터 주도섹터를 제외한 코스피·코스닥 하락종목 급증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