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국내보다 저렴한 해외에서 몰래 가져오려는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에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에서 방법과 후기가 공유되면서 일종의 문화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공항세관을 통해 비만치료제를 휴대한 채 입국하다 적발된 건은 289건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86건과 비교하면 3배를 넘는 수치다. 더 놀라운 것은 국제우편 경로다. 같은 기간 우편물로 적발된 건이 2940건으로, 월평균 600건, 하루 20건꼴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체 적발 수(1107건)를 이미 2배 이상 뛰어넘은 지점에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외 구매 경험담이 쉽게 찾아진다. 특히 가격이 저렴한 일본이나 인도에서의 구매 사례가 늘면서 '스시자로', '인도자로'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이 용어들은 단순한 장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밀반입을 일상화하는 표현으로 기능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기내 수하물은 전수조사하지 않으니 가능하다", "한 달치만 사와도 비행기 값을 뽑고도 남는다"는 식의 팁이 공개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이런 정보 유통이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로 유도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셈인 것으로 보인다.
한 누리꾼은 일본에서 약 2개월치를 구매해온 경험을 이렇게 묘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에 들고 있는 가방이 의심받을까봐 배낭에 넣고 들어왔는데 다행히 적발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반입자들이 세관을 회피하는 방식까지 이미 체계화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단속이 늘어나도 밀반입은 계속될까. 여기에 단속의 구조적 허점이 있다.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휴대품 압수에 그치고,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여행자의 휴대품을 모두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당국의 입장도 있다. 결국 "걸려도 물품만 빼앗기고 끝"이라는 인식이 반입 결정의 리스크를 낮춘다. 처벌이 없다면, 적발될 확률 대비 성공했을 때의 이득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반입자의 심리에서 작동한다.
이런 상황의 근본 원인으로 국내외의 가격 차이가 지목된다. 같은 제품을 해외에서 훨씬 싸게 살 수 있으니, 항공료를 들어도 남는 구조가 성립한다. 국내에서 가격 부담이 크다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해외 구매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오남용' 위험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국내 환자의 약값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대안은 내놓지 않은 채 단속만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불법 반입과 온라인 유통 관리를 강화하는 취지이지만, 처벌 규정 없이 압수만 이어지는 현 구조에서 실질적 변화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 원문 발췌
올해 1~5월 국제우편으로 비만치료제를 국내에 들어오다 적발된 건 총 2940건이었다. 월평균 약 600건, 하루 평균 20건꼴이다.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