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익명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질문이 있다. ***이 2017년 대선에서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이 실제로 지켜졌는가 하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대선 공약은 지켰어"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덧붙인 문장이 흥미롭다. "나중에 분출된 요구를 못 지켰다고 비판할 수는 있는데, 대선 공약은 지켰음." 같은 주제인데도 두 차원의 평가를 동시에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이상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섞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네 가지 공약,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
당시 공약 자료집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경찰 조직 개혁, 국정원 대공수사권 축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란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 권한을 일정 부분 경찰과 나누겠다는 취지였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구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경찰 조직 개혁은 경찰을 중앙의 경찰청 아래 일원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에서 자치경찰제 등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이 행사하던 대공수사권을 축소 또는 이관하겠다는 공약이었다. 모두 특정 권력기관의 권한과 구조를 바꾸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들이었다.
법제화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집권 이후를 보면, 이들 항목은 상당 부분 입법·시행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검경수사권은 수사권 조정 법안으로 만들어져 현재 시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공식 출범해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을 수사해오고 있다. 경찰 조직 개혁도 자치경찰제 법안이 입법되어 논의와 시행 과정을 거쳤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축소도 법안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약속한 항목들은 실제로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 이후의 다른 요구들
하지만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또 다른 질문들이 계속 흘러나왔다. 공수처가 정말 충분히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는가, 검경 간의 업무 조율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각 기관의 권한 배분이 적절한가. 이런 점들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이를 가리켜 "원래 공약을 못 지켰다"는 평가를 내린다. 하지만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이는 '공약으로 약속한 항목이 입법되지 않았다'는 뜻과는 다르다. 오히려 '만들어진 제도가 당초 의도대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새로운 층위의 질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 차원의 평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글쓴이가 남긴 의견은 이 구분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대선 공약은 지켰다"는 명제는 '약속한 항목들이 법으로 만들어졌느냐'를 기준으로 한다. "나중에 분출된 요구를 못 지켰을 수 있다"는 표현은 '만들어진 제도가 당초 의도대로 또는 충분히 작동하는가'를 묻는 것으로 보인다. 두 질문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실은 다르다. 전자는 '공약 이행 여부', 후자는 '제도의 운영과 개혁 정도'를 다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할 수 있어도, 두 번째 질문에는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할 수도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은 대선 공약 지켰어요. 나중에 분출된 요구를 못 지켰다고 비판할 수는 있는데 대선 공약은 지켰음.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