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담론에서 진보 진영은 오랫동안 '안보에 약하다'는 고정관념을 짊어져 왔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국방 정책 기록을 들여다보면 이 통념은 철저히 깨진다. *** 정부가 남긴 수량적·제도적 성과들은 진보라는 이미지와 달리 얼마나 '강경한' 국방 강화 기조를 유지했는지 명백히 보여준다.
국방력의 수치적 증명
가장 직관적인 지표부터 보자. 취임 당시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세계 12위였으나, 퇴임 당시 6위로 상승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라 국방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의미한다. 동시에 국방비 증가율은 역대급 수준을 기록했고,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며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약도 풀렸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이 독자적 국방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핵심 과제였다.
전력 구조의 획기적 개편
국방력을 가늠하는 또 다른 방식은 군 구조 개혁을 통해 나타난다. 해병대항공단이 신설되었고, 신속대응사단과 산악여단이 창설되면서 군의 정예화가 추진되었다. 기동전단은 기동함대사령부로 확대개편되어 해상 대응력이 강화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이다. 이 프로젝트는 백악관의 비핵론자들의 반대에 직면해 결국 무산되었지만, 추진 과정 자체가 진보 정부가 얼마나 전략적 국방력을 추구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병사 복지와 국가 책임
강한 국방은 전력만이 아니다. 병사의 삶과 국가유공자의 대우에 대한 철학도 포함된다. 미라클작전의 성공으로 국방력이 증명되었고, 아르테미스 협정 가입으로 국제적 입지를 다졌다. 국내적으로는 장병복지 향상, 군인재해보상법 제정, 장병내일준비적금 도입,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이는 국방 강화가 단순한 무력 증강이 아니라 국방력을 뒷받침하는 인적 자산 관리의 관점에서도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보훈 정책, 진영을 넘은 국가의 책임
보훈 정책은 단순한 정치적 입장을 떠나 '국가가 전몰장병을 어떻게 기억하는가'라는 보편적 질문이다. 제2연평해전 전사상자에 대한 예우, 천안함 침몰 사건의 생존장병 및 유족에 대한 보훈,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송환, *** 장군과 · 애국지사 유해송환, DMZ 내 6.25 전사자 유해발굴 실시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념적 논쟁을 넘어 국가가 그 역사 속 희생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의 문제다.
제도 변화의 파장: 위수령 폐지
흥미로운 부분은 위수령 폐지 논의다. 이 조치는 국방 강화 기조와 구분되는 행정 개혁이지만, 국방력 체계에 영향을 미친 제도적 결정이었다. 워수령은 국회 동의 없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었는데, 이 폐지가 이후의 정치 상황에 어떤 법적 경로를 남겼는지는 별도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강한 진보'라는 재규정
결국 '선한 진보'라는 평가는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드러낸다. 정책 기록이 증명하는 바는 *** 정부가 진보적 이념을 추구하면서도 국방력 강화에 있어서는 얼마나 현실주의적이고 공세적이었는지다. 이는 진보와 보수의 양 진영에 의문을 던진다. 과연 '진보 = 안보 약세'라는 고정관념이 타당한가. 그리고 '강한 국방'이 보수의 전유물이어야 하는가. 국방 기록이라는 객관적 지표는 그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하지 않고 질문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 원문 발췌
역대 대통령 중 국방력에 가장 진심을 보인 강한 대통령입니다. 군사력순위 취임 12위 -> 퇴임 6위.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