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ICE 관련 시위가 미국 각지에서 벌어졌을 때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시위대가 미국 경찰이 그어 놓은 경계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선을 넘는 순간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LA 시위의 경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위대는 연방청사 앞에서 시위는 하지만, 연방청사를 직접 봉쇄하면서까지 시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공권력의 경계선이 명확하고, 그 선을 넘었을 때의 결과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위 상황을 보니 정말 한심할 정도입니다. 시위대가 무슨 권한으로 시설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 들어가는 식료품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건 허락, 저건 불허락'이라고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정말 법치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실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공권력은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제때 써 주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만 얕잡혀 보이고, 결국 정부의 권위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만듭니다. 시위대를 향한 관대함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허용만으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상황은 정말 과도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시위대는 확실하게 공권력으로 해산시키고, 주동자들은 체포하고, 선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빠르게 보완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의 역할입니다.
지금의 정부 모습이 너무 우습게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래서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여기저기서 저항하면서 시끄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뭘 해도 가만히만 있으니 당연히 우스우지'라는 식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옛날에 경찰을 '민중의 몽둥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필요한 순간에 공권력을 제대로 휘둘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세력을 잡는 데에는 결국 경찰력과 공권력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약함을 드러낼수록, 이 같은 불법적 행태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원문 발췌
이번에 ICE관련해서 미국이곳저곳에서 시위가 벌어졌을때 대부분의 경우 시위대가 미국경찰이 쳐 놓은 선을 넘는경우가 없었습니다. 선을 넘는순간 경찰이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기 떄문이겠죠. LA시위의 경우에도 연방청사앞에서 시위는 할지언정 연방청사를 봉쇄하면서 시위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시위 상황을 보니 실소가 나올정도네요. 시위대가 뭐라고 무슨권한으로 안에 감금되어있는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식료품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허락하네 마네 하는지 말입니다. 공권력은 함부로 휘둘러로 안되지만, 제때 못쓴다면 오히려 얕잡혀 보이고 권위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만듭니다. 오냐오냐 하는데도 정도가 있는데, 지금 너무 봐주는거 같습니다. 시위대는 확실히게 공권력을 써서 해산시키고, 주동자들은 체포하고, 부실선거건에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