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책 담론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초가 되는 개념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커뮤니티에서 제기되고 있다. 투기가 정확히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거다.
사전에서 정의하는 투기는 어떤가. 가격 변동을 예상하고 시세 차익을 노리되, 이를 단기간 내에 실행하는 매매 행위를 말한다고 본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단기성. 둘째, 가격 변동에 대한 추측과 쏠림에 기반한 매매라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즉, 가치 분석보다는 시장 심리에 베팅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정의를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10년 이상을 들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경우, 단기성이라는 기준부터 맞지 않는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입지 분석, 개발 계획, 인구 이동 등 시장 정보를 나름의 방식으로 수집하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차트만 보고 빠진 기회를 탄식하는 식의 쏠림 기반 매매와는 다르다는 논리다. 사전적 정의에 엄격하게 따르면, 다주택자를 무조건 투기꾼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같은 기준을 주식 시장에 옮겨 보면 어떨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빠르게 사고팔고, 회사 실적보다는 차트 움직임만 추적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행태는 어떤가. 분석 깊이도 얕고, 보유 기간도 며칠 수준이고, 시장의 쏠림 현상에 올인하는 경우도 많다. 투기의 정의를 엄격하게 잣대에 들이대면, 오히려 주식 단기 매매가 훨씬 더 그 정의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근절하라 하면서 국민들에게 주식 투자는 권장해온 것으로 인식된다. 이 이중잣대가 논리적으로 일관되는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투기와 투자를 구분짓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면 어떻게 정해져야 할까. 보유 기간인가. 분석의 깊이인가. 레버리지 사용 여부인가. 또는 그 자산이 생산 가치를 창출하는가 여부인가. 이 기준들을 객관적으로 설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정책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정책 담론을 보면, 이 기준이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을 '악'의 영역으로, 주식을 '선'의 영역으로 미리 정해두고, 그 구분에 맞게 기준을 재단하는 식으로 보인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인 만큼, 문제가 그 행위 자체보다는 과도함이나 부작용에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주택 소유로 인한 주거 불평등, 투기 자금이 만드는 시장 왜곡, 금융 레버리지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같은 구체적 해악을 논하는 게 더 생산적일 수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투기를 근절하라'는 슬로건만으로는, 투기의 정의 자체가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불신을 걷어내기 어렵다.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서는 정부가 투기를 규제하겠다면 먼저 투기의 개념을 일관되고 투명하게 정의한 뒤, 그 정의를 모든 자산 종류에 동등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논의를 이루고 있다.
📌 원문 발췌
사전적의미로는 가격변동을 예상하고 시세차익을 노려 단기간에 매매하는 행위라고 하네요. 철저한 분석하에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호흡으로 시세차익을 노렸던 다주택자들의 모습을 투기라고 보는게 맞나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