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한 대도시(***시)의 시장 자리에는 단 두 명만 앉았다. 역사적으로 보면 꽤 특이한 구조다. 이렇게 오래 같은 권력 구조가 유지되다 보니, 새로운 시장이 들어올 때마다 "전임자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겠다"는 수사가 나온다. 최근 주택 공급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자, 현직 시장은 백서라는 형태로 자신의 입장을 정식으로 발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 백서의 등장 자체가 역설적인 신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왜 이제야 방어용 백서를 내게 된 걸까. 그것은 공급 실적에 대한 외부의 비판과 책임 추궁이 이미 상당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백서의 핵심 논리는 단순하다. 현직 시장 측은 "원래 공급 계획이 더 많았는데 전임 시장이 취소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주장한다. 곧 현재의 주택 부족 상황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이전 행정에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현직 시장은 "자신은 억울하다", "공급을 더 많이 하겠다"고 강조하는 방식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제기된다.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제시하는 현직 시장의 실제 정책 행보를 보면, 이 주장과의 괴리가 두드러진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관련 정책. 이를 풀었다가 다시 조였다가 하는 과정에서, 상급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공급을 늘린다는 명분이었지만, 결과는 특정 지역의 자산가격 상승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모아타운 정책. 이것도 재개발 같은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지만, 실제로는 기존 빌라 같은 중저가층 매물의 시세까지 자극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공급을 목표로 했으면서도, 오히려 기존 매물의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가다.
세 번째는 재건축 관련 인허가 지연.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사건건 지연시키고 시비를 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급 확대의 수사와 실제 행보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세 가지 정책을 묶어 보면 패턴이 보인다.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되, 실제 결과는 특정 지역·특정 등급의 자산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작동했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임자가 공급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진다"는 주장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
만약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직 시장의 재임 정책들은 그 주장과 일관되어야 한다. 즉,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작동해야 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의 정책들을 보면 공급 확대보다는 특정층의 자산가격 상승에 더 유리한 구조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현직 시장의 위치다. 20년을 두 인물이 나눠 가진 대도시라면, 현직 시장이 "전임자의 책임"을 강조할 때, 그 책임이 실제로 자신에게 있는지를 검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특정 정책의 결과물들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급 부족이라는 현실이 있다면, 그 원인이 정말 전임자의 정책 취소에만 있는지 묻는 것은 당연한 질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글에서 특히 강조되는 지점은 "책임 회피"의 태도다. 자신은 공급을 늘리려 했으나 전임자가 방해했다는 서사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본인의 정책 결정이 공급 대신 특정 층의 자산가격 상승을 자극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글의 말미에 "뻔뻔하고 안하무인인게 미덕인 세상이네요"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도 이 모순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읽힌다.
결국 백서 발표 자체가 역설을 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어용 문서를 낼 정도면 공급 실적에 대한 외부 비판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뜻인데, 그 방어의 핵심 논리가 "전임자 탓"이라면, 오히려 자신의 재임 정책에 대한 질문을 더욱 초대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정책 결과를 보면서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 원문 발췌
내가 원래 일케 많이 공급하려했는데 전임시장이 다 취소했드라? 나 억울하다 나 일케 많이 공급할거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