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의심 여성이 구독자 47만명 유튜버에게 3달간 학대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변호사가 나서 피해자 구조에 힘쓰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변호사 측이 공개한 상황을 보면, 유튜버는 해당 여성이 팬이라는 이유로 방송 출연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3달간 모욕과 폭행, 금전 착취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출연금과 후원금을 명목으로 천만원 이상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주일 전에는 무인도로 피해자를 끌고 가 동료 유튜버들과 함께 가혹행위를 반복했고, 경찰이 출동해 두 사람을 분리했다고 전해진다.
태국 여행 이후 상황이 급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튜버는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갔다. 수술 후 목발을 짚고 있던 피해자의 목발을 부러뜨렸다는 주장부터 시작된다. 후원 댓글을 이유로 식사를 금지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약을 먹기 위해 음식을 달라고 호소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전해진다. 몰래 망고를 먹자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강제 음주, 수면 방해, 욕설과 모욕 등이 태국에서 벌어졌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귀가를 원했을 때는 유튜버가 수십분간 위협과 협박으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의 분기점은 피해자의 구조 신청이었다. 태국 방송 3일차 저녁, 피해자는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변호사는 이를 감금 상태로 판단하고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긴급 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사관은 다음날 피해자를 분리해 보호했고, 피해자는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유튜버 측은 강력히 반박 중인 것으로 보인다. "모든 일이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 "방송인들 간의 해프닝", "여성이 먼저 돈을 벌고 싶다며 출연을 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애인 판정이 나더라도 당시 몰랐으므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또한 "계약서"를 내세워 피해자가 더 이상 주장하지 말도록 종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관점에서는 여러 문제가 지적된다. 지적장애 의심 상태에서의 동의 유효성은 당사자가 장애 여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와 별개로 판단된다는 것이 법리의 원칙인 것으로 보인다.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인데, 유튜버 측의 "계약서"가 신체 폭력·강제 금식·감금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변호사는 피해자 귀국 즉시 학대, 강요, 감금, 폭행상해,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피해자는 수술한 발과 다리가 심하게 붓고 있으며, 지속된 감금과 학대로 타인과의 대화를 거부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이 사건은 "동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다시금 묻고 있다. 피해자가 방송 출연을 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더라도, 신체적 폭력과 강제 금식, 감금이 정당화될 여지는 법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피해 여성이 태국 방송 3일차인 10/21(수) 저녁 '구조요청'을 했고(사실상 감금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는 피해 여성이 타지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대사관에 연락하여 긴급 보호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