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익명 게시글이 현 정부의 인사 구조를 놓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요지는 "쓸 사람이 없다"는 지적에서 출발한다.
비주류 출신 관계자에 오르면서 생긴 중앙정치 인맥 부실이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단체장으로 오랜 시간을 중앙정치와 떨어져 지낸 결과, 여권 내에서도 정책 동반자로 신뢰할 만한 인맥망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 꼬이면서 두 가지 현상이 겹친다. 하나는 기존 여권 주류를 배제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기존 권력 네트워크로부터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인맥을 요직에 배치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문제는 그 인맥이 부족하다는 것. 결국 기존에 자신을 지지했던 인사들을 가리지 않고 정부 요직에 배치하게 되는 구조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공백을 채우기 위해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인사를 구성했다는 의미다.
법조계 인맥의 경우는 더 극단적이라는 평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부처로 불려간 인물들 중 상당수가 이 정권의 리더를 변호했던 변호사들이라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법정 경험은 풍부할지 몰라도, 행정과 국정 운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국가 권력의 중추에 오게 되는 구조라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런 식으로 구성된 정부는 관료 집단의 경험과 역량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기재부 출신 관료 네트워크가 기술적·정책적 실무를 맡으면서 국정이 겉으로라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 리더십의 공백을 관료의 안정적 운영으로 보완하는 구조였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최근의 경제 정책 논란으로 그 관료 라인이 흔들리면서 국정의 완충재가 사라지게 된 것이라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 경험과 행정 경험이 모두 떨어진 인사들로 채워진 청와대·정부가 독자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평가다.
원문은 이 이후 국정 운영이 "투박하게" "좌충우돌" 진행될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 신인이 가진 정책 경험 부족을 관료 의존으로만 메워왔다면, 그 의존의 기반이 흔들린 후에는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 구조가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는 반면, 원문 글쓴이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관점인 것으로 보인다. 인맥이라는 정치적 자산은 단기간에 구성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치로의 진입 시점이 대통령직이면, 정치적 신뢰 관계를 다져온 경험 자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비단 인사 정책 차원의 문제만 아니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추진과 조정, 국회와의 관계, 여권 내 갈등 조율 같은 거의 모든 국정 운영 영역에서 경험 부족이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관료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의존이 흔들리면서 정부 운영의 전반적 불안정성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는 논리다.
📌 원문 발췌
법조계 인맥도 없으니 자기 변호했던 사람들을 대거 청와대로 불러서 한자리씩 주고 있다. 이런 실정이니 청와대와 정부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