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시 입 행굼물 제공이 의무화된 사실을 아는 운전자가 의외로 적다.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음주 측정을 진행하기 전에 입을 헹궈내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규정이 도입된 이유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측정 정확도와 직결된 과학적 근거에 있다.
음주 직후 사람의 입 안에는 술에 포함된 알코올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것이 호흡 측정 기기에 감지되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는 관계없이 과장된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신 지 5분 이내에 측정한다면, 입 안의 알코올이 호흡 검사 결과를 크게 왜곡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정상의 오류 가능성이 누적되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로 결정된 배경이 있다고 한다.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받으면, 경찰이나 도로교통공단 직원이 먼저 입 헹궈낼 물을 제공하는 것이 법정된 절차다. 운전자는 그 물로 입안을 충분히 헹궈내고, 몇 초간 기다린 후에 측정 기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절차를 거쳐야만 호흡 측정이 신뢰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간단해 보이지만, 운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한 절차라는 평가다.
실제 단속 현장에서 이 절차가 항상 완벽하게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다. 가끔 입 헹굼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호흡 측정을 진행하거나, 헹굼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면 측정 결과의 신뢰성은 어떻게 되는가? 법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 측정이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는 행정 처분 통지를 받은 후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절차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다. "법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측정 결과의 신뢰도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이것이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운전자가 자신의 입장을 정당하게 주장할 토대가 생기는 셈인 것으로 보인다.
음주 단속을 받을 때 몇 가지 확인해 둘 만한 부분들이 있다. 첫째, 헹굼물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둘째, 충분한 시간을 갖고 헹궈낼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 셋째, 측정 전후로 기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 등인 것으로 보인다. 단속 과정 전반을 기억해 두거나, 가능하면 상대방의 이름과 소속 부처를 메모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음주 단속의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입장을 정당하게 주장할 토대를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그것을 눈치채고 기록했을 때만 나중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을 아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 원문 발췌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입 행굼물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었음. 입안에 남은 알콜이 측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