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FIFA)이 한국 축구협회 회장 선거 일정에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회원국 정부의 축구 행정 개입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3월 27일 기한 선거를 지키려는 축구협회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아시안컵 개최 전 새 회장이 반드시 선출되어야 하는 만큼, FIFA의 개입으로 인한 일정 차질이 현실 문제가 되고 있다.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국제 규정
FIFA가 제시하는 규정 자체는 타당성이 인정된다. 스포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정부 개입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니까 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균등하게 적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국제 스포츠 기구의 규정이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강도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프랑스는 정부가 축구협회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했고, 독일은 검찰이 축구협회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단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국가 모두 정부 기관의 직접적인 개입이 명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들 국가에서는 FIFA의 규정 위반 지적이나 제재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평가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만 유독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중론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정부 개입'을 다루면서도 국가마다 다른 잣대를 사용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유다.
강대국 정치 앞에서의 FIFA
역사적으로 FIFA는 강대국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월드컵에서 특정 강대국의 정치적 개입이 있었을 때, FIFA는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다. 'FIFA가 강대국 앞에서는 옴짝달싹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국제 스포츠 기구가 국제정치의 힘의 논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난다. 경제 규모가 크고 국제적 영향력이 큰 국가에 대해서는 규정이 다르게 해석되거나 집행될 수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 개편 후에도 계속되는 개입
현재 한국 축구협회의 상황은 흥미로운 역설을 보여준다. 혁신위원회에서 정부 부처 장관이 제외되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축소되었다. 정부 측 인사의 직접적인 참여가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IFA는 회장 선거 일정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FIFA의 우려가 정말로 '정부 개입의 완전한 배제'에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 판단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정부의 영향력이 이미 약해진 상황에서도 계속되는 개입은, 규정의 엄격한 해석이라기보다는 '선택적 적용'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제 스포츠 기구의 규정이 도덕적 원칙만으로가 아니라 국제정치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으로 보인다.
2026년 3월의 새로운 시험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이중잣대의 기회가 예상되고 있다. 2026년 3월 예정 FIFA 회장 선거가 그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 시점에 한 강대국 정치인이 특정 후보를 명시적으로 밀어주는 모습이 드러난다면, FIFA는 이를 '정치 개입'으로 규정할까.
현재까지의 행동 양식을 고려하면, 강대국의 개입에 대해서는 관대한 FIFA의 입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축구협회에는 엄격하고 강대국에는 관대한 국제 스포츠 기구의 선택적 규정 적용 패턴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시되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프랑스도 정부가 축구협회 문제 압박하고, 독일도 검찰이 축구협회 압수수색까지 했었는데 우리에게는 왜 저리 엄격한건지... 새 회장이 아시안컵 전에는 뽑혀야 하는데 FIFA 때문에 차질을 빚네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