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면제 폐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형평성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감정적 통쾌함을 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누군가는 반칙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처벌해야 한다는 심정인 것으로 보인다. 한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가 던진 질문은 정책의 실질성을 다르게 본다. 폐지한다고 해서 정말 모두가 입대하게 될까?
답은 '아니다'일 수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면제 조건이 아예 사라진다면, 그 다음이 중요해진다. 면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규칙이 없어진다면, 규칙을 따르지 않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는 선택 가능성을 감지하는 인간의 기본 심리다. 폐지 정책 앞에서 생각해볼 대체 경로가 하나 있다. 바로 국적 포기다.
정책 입안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규칙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을 따르는 인구를 자동으로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규칙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특히 국적 포기처럼 법적으로 가능한 우회로가 존재한다면, 그 선택은 더욱 현실화된다.
제약이 강해질수록 우회 움직임도 더 정교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관찰도 있다. 비자 정책이 강화되면 밀입국 루트가 고도화되고, 세금이 올라가면 탈세 방법이 정교해진다는 식의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강화가 역설적으로 우회 문화를 발전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렇다면 폐지의 실질적 효과는 무엇일까. 단기적으로는 형평성 회복의 쾌감을 얻을 수 있다. 글쓴이가 비아냥거리는 '통쾌함'이 바로 그것으로 보인다. 감정적으로는 반칙을 한 사람들을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것이 정책 추진측에서 원하는 심리적 보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글쓴이가 직시하는 현실이 바로 여기에 있다. 국내에 남을 수 있는 인재들, 역량 있는 청년들이 국적 변경의 경로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보인다. 폐지 정책이 결과적으로 인재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정책 설계의 본질적 딜레마라는 분석이 있다. 더 강한 제약이 반드시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대체 경로(국적 포기)를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입대와 국적 포기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일부는 후자를 택할 수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형평성의 만족감이지만, 잃는 것은 실질 인재라는 우려다.
근시안적 시각이라는 비판이 정확히 이를 지칭하는 것 같다. 제도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낳을 우회 경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제약을 없앤다고 끝이 아니라, 없앤 이후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그 방향까지 설계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인 것 같다.
통쾌함과 효과는 다르다. 감정적 만족감과 정책의 실질적 결과는 같은 방향으로 향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글쓴이가 남긴 메시지의 진짜 핵심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한국국적을 버리고 해외국적을 따서 해외로 가겠죠. 통쾌함은 잠깐이고 인재유출만 심각해지겠군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