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이 직책은 법률 전문가만 되면 되는 자리가 아니다. 국정감시의 중심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통제하고, 의사 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며, 회의의 기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지켜내는 역할이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얼핏 보면 형식적인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국감의 질과 신뢰를 좌우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국감을 지켜본 한 익명 게시판 글쓴이는 현 위원장에게서 그 역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와 *** 전임 위원장들이 재임했을 때는 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 지식의 깊이를 떠나, 회의 진행에서 명확한 기준선을 유지했다는 의미인 것 같다. 의사 진행 중 의도하지 않은 혼란이나 일관성 없는 결정이 최소화됐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이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명히 했고, 의원들도 그 기준을 어느 정도는 존중했다는 평가다.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는 상황이 뭔가 다르다고 글쓴이는 관찰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인 장면들이 눈에 띈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중에 고성이 오간 장면. 위원장이 이를 제어하지 못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본래 위원장은 회의장 내 발언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한 의원이 과도하게 크게 말하거나 규칙을 어기면, 위원장이 제지하고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평가다. 팀플레이도 없고 전략도 없이, 회의가 흘러가기만 하는 양상이었다는 표현을 쓴 글쓴이의 의도는 명확하다.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진행을 잡지 못하면 회의장 자체가 질서를 잃고, 그럼 국감의 진정한 가치도 훼손된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더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 있다. ***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다가, 이후 아무런 사과나 설명 없이 즉시 원상복구한 사건인 것으로 보인다. 이 한 장면은 위원장의 결정이 일관성을 잃었음을 매우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원칙 있는 위원장이라면, 한 번 내린 결정을 바꾸든 말든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혹은 처음 결정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런데 설명도 없고 사과도 없이 조용히 복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 위원장 자신이 자신의 판단에 기준이 없다는 걸 드러내는 것과 같다.
이런 장면들이 축적되면서 관계자들도 반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계자가 위원장에게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당부처럼 들렸지만, 실제 의미는 뚜렷했다는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원칙을 지켜라, 회의를 제대로 진행하라'는 촉구였다고 보인다. 회의 진행 중에 같은 당 의원 간의 이런 불협화음이 표면화될 정도면, 위원장의 통제력이 약해진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더구나 글쓴이가 표현한 대로라면, 위원장은 *** 의원에게 유감을 표명하려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한다. 상황을 주도해야 할 위원장이 내부의 지적에 오히려 흔들리는 모습인 것으로 보인다.
국감의 역사에서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원들의 질의와 증인의 답변이 얼마나 충실한지는 물론, 그 과정이 얼마나 질서 있고 공정한가 하는 것도 결과만큼 중요하다. 한 번 기준을 세웠으면, 예외를 두지 않고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국감 그 자체가 신뢰받는다.
글쓴이는 처음엔 기대가 컸던 것 같다. 관계자가니 일을 잘 추진할 것 같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회의 운영을 지켜보니, 기대와 현실이 달랐다고 느꼈다. 글 중간에 '속는 셈 치고 믿고 지지했는데'라는 표현이 있다. 나름의 신뢰를 가지고 지켜봤는데, 그 기대가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속 빈 강정'이라는 표현은 그 심정을 잘 담아낸다. 겉으로는 나름 그럴듯해 보였지만, 속이 없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 발언권 정지 시켰다가 사과 반성도 없는데 손바닥 뒤집듯 다시 원상 회복... 결국은 속빈 강정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